KCI등재
헌법상 안전에 대한 연구 / 이호영 = A Study on Safety in the Constitution / Lee, Hoyoung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9-36(28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안전은 평온한 생활을 영위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게 하는 토대가 되지만 자유를 비롯한 인권을 제한하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야누스적 면모’를 지닌다. 자유를 비롯한 다른 기본권 보호와 중첩되는 영역에서 안전은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수행에 기여하는 상호 보완적 관계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영역에서는 서로 충돌하는 긴장관계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안전을 하나의 개념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공존관계를 맺고 있는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가장 우선하되 그렇지 않은 다른 법익에 대해서는 법적 형량을 통해 조화시키며 과소보호금지원칙 역시 차등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안전을 하나의 가치로 완결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며 실제로 달성할 수 있는 최종상태라기보다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헌법 역시 안전에 대해 완결적이면서 최종적인 정의를 내릴 수 없고, 안전보장이라는 목표를 헌법상 실현하는 것은 민주적 논의과정에 개방되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헌법의 규범적 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헌법에 보장된 민주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강조하는 것을 내포한다. 따라서 안전의 지향점과 내용, 대상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자유와의 경계에 대해 유연성과 균형을 유지하면서 논의 결과를 헌법에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Safety is like ‘Janus’ in that it is the foundation for living a peaceful life and enjoying human dignity and worth, but it is also the basis for restricting human rights, including freedom. In areas where it overlaps with the protection of other fundamental rights, including freedom, safety becomes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that contributes to the fulfillment of the state's obligation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But in other areas, it can be understood as a tension that conflicts with each other. Therefore, rather than understanding safety as a single concept, it is necessary to prioritize ‘the safety of life and body’, which are in a coexistence relationship, while to harmonize other legal interests through legal balancing and to apply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ively deficient protection differently.
Furthermore, it is nearly impossible to completely understand safety as a value, and it is more appropriate to view it as a process rather than an end state that can actually be achieved. This means that the Constitution cannot provide a complete and final definition of safety, and that the constitutional realization of the goal of safety must be open to democratic discussion process. This is not to reject the normative power of constitutions, but rather to emphasize the principles of democracy and separation of powers guaranteed in constitutions.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continuously discuss the direction, content, and targets of safety, and to reflect the results of the discussion in the Constitution while maintaining flexibility and balance on the boundary with freedom.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