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중국 사회단체에 대한 통제 및 사회단체제도 규제완화 동향: 사회단체조례등기법(社會團體條例登記法)을 중심으로 = Restrictions on Social Organizations and the Trend of Easing Regulations in China
저자
유현정 (세종연구소)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83-105(23쪽)
KCI 피인용횟수
8
DOI식별코드
제공처
본 연구는 중국 사회단체의 취약성과 現법제가 지니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건전한 시민사회 형성을 위한 초석이며 정치민주화를 추동하는 핵심요소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사회단체에 관한 논의는 중국의 민주화 담론에 있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것이다.
중국정부는 신중국 건설 이래 정치체제의 안정과 유지를 최우선의 목표로 간주하였고 이에 따라 사회단체의 부정적 측면, 즉 사회단체의 난립이 초래할 정치적 불안정, 의사결정의 비효율성 등을 강조하면서 헌법상 보장된 결사의 자유를 제한해 왔다. 법제도는 사회단체에 대한 국가권력의 이러한 인식을 반영하고 있고, 이는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설립과 활동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총 5장의 구성을 통해서 중국의 사회단체제도가 가지는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을 고찰하였다. 제2장에서는 신중국 건설 이후 현재까지를 세 시기로 구분하여 중국정부의 시민사회에 대한 인식변화와 통제․관리 메커니즘을 개괄적으로 고찰하였다. 중국정부는 사회단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도 사회단체의 양적인 팽창을 유도해오고 있는 바, 그 정치적 배경을 시기별로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현재의 사회단체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사회단체등기관리조례(社會團體登記管理條例)」를 중심으로 고찰하였고 제4장에서는 이들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현재 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단체에 대한 규제완화 노력도 함께 살펴보았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종합․정리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국은 이중관리제도, 유사목적 단체의 설립규제, 행정기관의 자의적 행정행위 등 법제도적 기제를 통해 사회단체를 통제해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정부는 지나친 관리․통제에 대한 자성적 통찰에 기초하여 지방차원에서 사회단체에 대한 규제완화의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정치적 불안요소로 간주하였던 사회단체를 사회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사회단체가 국가권력으로부터 보다 자유로운 영역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긍정적 발전의 청신호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단체가 정치적 성향을 띠는 데에 중국정부는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아직 중국에서 사회단체제도의 많은 문제점들이 활발하게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비추어 보면, 중국의 사회단체가 건전한 시민사회의 기초로 작용하여 중국정치의 민주화를 구현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vulnerabilities of China's social organizations, with placing emphasis on the problems with the rules and regulations that govern them. Also, in relation to that, the article proposes ways to overcome the vulnerabilities. Civil social organizations are the cornerstone to constructing a healthy civil society and is often considered as the key component behind the drive for political democratization. Therefore, China's social organizations may well take up a large portion of discussion on the democratization of China.
Since the construction of the 'New China', the Chinese government has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stability and maintenance of the political regime; and has restricted 'the freedom of association' in order to prevent political instability and inefficiency in decision making. China's legal system reflects the Chinese government's negative view on the freedom of association, which has proved to be an obstacle to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social organizations.
The article is composed of five parts. After the Introduction, the second chapter divides the period since the construction of the 'New China' into three dates. Then, for each divided period, the chapter identifies the changing attitude of the Chinese government toward social organizations and the main mechanisms the government has exploited in controlling social organizations. Also, the second chapter investigates why the Chinese government has been attempting quantitative expansion of social organizations on the one hand, while strengthening restrictions on them on the other. The third chapter examines the problems embedded in the Chinese laws regulating social organizations, centering on Management of the Registration of Social Organizations. The fourth chapter proposes ways to overcome these problems. In addition, it analyses the motivation behind the Chinese government's current efforts of easing regulations. Lastly, the fifth chapter summarizes the results of the research.
The main findings of the article are as follows. The Chinese government regulates social organizations by employing dual monitoring system, imposing restrictions in establishment of similar organizations, and allowing arbitrary administrative acts of governmental offices. However, due to the increasing awareness of downside risks associated with excessive restrictions on social organizations, the Chinese government have been experimenting with easing regulations at regional levels. Furthermore, in solving social issues, the government has been actively utilizing social organizations that it previously regarded as political malaise. These facts indicate the possibility that social organizations may exercise further freedom to manoeuvre in the future. However, the Chinese government still worries that social organizations are susceptible for political mobilization. Given the fact that the problems of social organizations has not yet been sufficiently discussed in China, much time and effort will be required for China's social organizations to act as a cornerstone for bringing about democratization in China.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6-0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국가전략외국어명 : National Strategy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 | 0.5 | 0.4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5 | 0.46 | 0.711 | 0.2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