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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주요 국가의 무역보험제도 비교 연구 = A Comparative Study of Export Credit Agencies of Korea and Major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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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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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6.2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2(30쪽)
KCI 피인용횟수
10
제공처
국제금융 위기 이후 세계 각국은 경제회복을 위하여 재정 및 통화 확대 정책을 시행하였다. G8, G20 회의 등을 통하여 세계 주요국들은 경제침체기에 나타날 수 있는 보호무역주의를 경계하고 국제적인 정책 공조를 천명하였다. 많은 나라들이 소비 및 투자 등 국내 수요 진작과 더불어 수출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다. 새로운 시장 개척 등에 대한 무역보험 인수를 늘리는 한편 해외투자와 프로젝트에 대한 파이낸싱을 강화하였다. 우리나라 정부도 무역보험을 비롯한 다양한 수출진흥 시책을 적극적으로 운용하였다. 그 결과 수출은 크게 증가하여 2010년도 수출액은 4,674억 달러에 이르렀고 2011년에는 1조 달러 무역액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선박 등 일부 업종에서 무역보험 사고가 발생하여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 무역보험의 재원은 대부분 재정이기 때문에 과다한 무역보험의 인수 확대는 결과적으로 과다한 보험금의 지급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동일한 재원으로 최대의 수출 성과를 올리면서 안정적인 보험수지를 유지한다는 기준을 놓고 현재의 우리나라 무역보험제도의 운용이 적정한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 수출에 대한 무역보험 비중, 무역보험수지, 보험사고율, 보험료율, 보험기금배수, 직원 수 등 무역보험제도와 관련한 중요한 지표들에 대하여 우리와 유사한 무역보험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미국, 일본, 캐나다와의 비교를 통하여 시사점을 찾는 것이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결론적으로 향후 우리나라 무역보험은 국가계정과 상업계정을 분리하여 국가계정은 중소기업, 신성장 산업 등 시장실패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담당하고 정부지원금을 투입하는 반면, 상업계정은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독립 계정으로 운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직원 수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출 건수을 처리해야 하는 것이 보험사고율이 높은 이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하의 중소기업 수출은 간이제도 또는 외부 기관에 대한 위탁을 통하여 심사를 대행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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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3-26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무역보험연구 -> 무역금융보험연구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유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7-0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수출보험학회 -> 한국무역보험학회영문명 : The Academy For Export Credit Insurance ->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4 | 0.94 | 0.9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1 | 0.876 | 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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