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국제무역이 우리나라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커져간다. 근래 전 세계적으로 지역경제블록화가 진행 중이며,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 활발히 체결되고 있다. 이러한 자유무역경향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7년 4월에 투자협정을 포함한 포괄적인 한미FTA를 체결하여 세계 경쟁시장에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본 보고서는 자유무역협정으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의 시장경제 상황에서 한미FTA체결에 따른 산업별 내·외부 노동시장의 변화가 장애인 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장애인의 고용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고용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내용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무역협정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과 실제 사례(멕시코의 노동시장 상황)를 고찰하고, 한미FTA의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조문을 분석하였다. 둘째, 한미FTA가 장애인고용에 미칠 파급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정부와 기업의 대응상황을 정리하여 향후 장애인의 '보다 많고, 보다 좋은 일자리 추구(more & better jobs)'를 위한 장단기 고용전략을 제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자유무역의 노동시장 영향을 관련 이론과 멕시코 사례로 살펴본 결과, 자유무역협정은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성장’을 가져올 수 있지만 노동시장에는 산업구조조정 등으로 고실업과 근로조건 악화상황을 가져와 취약계층의 고용상황은 더 열악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FTA에 따른 우리나라의 경제적 효과는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한미투자협정(BIT)상 미국기업의 규제수단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제와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가 활용될 수 있었다.
둘째, 한미 FTA에 따른 장애인 고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고용의 순규모는 단기(5년 누적)적으로 약 9천명, 중기(10년 누적)에 1만 9천명, 장기(15년 누적)적으로는 4만 7천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산업부문별로는 15년간 연평균 농림어업은 1백 개의 일자리가 소멸되고, 서비스업은 연평균 2천 4백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셋째, 한미FTA에 따른 정부의 지원대책과 기업의 대응방안을 고찰한 결과, 정부의 지원대책은 기존 고용보험제도를 확대ㆍ지원하는 선에서 계획되어 있어 장애인근로자는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었다. 장애인의 고용구조는 영세자영업비율이 31.3%대로 높고,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무비율이 30%이상이며, 비정규직 비율이 60%로 높아 고용보험제도로 포괄하지 못하는 계층이 많기 때문이다. 기업은 한미 FTA가 기업경영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 속에 투자 계획을 늘리는 것과 달리 고용계획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가 현재 고용 없는 성장의 추세 속에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한미FTA에 따른 기업들의 고용확대는 제한적임을 시사하였다.
넷째, 선행연구와 분석을 통해 장애인고용전략을 장·단기적으로 제시하였다. 단기 전략은 한미FTA의 직접적인 영향에 따른 대응방안(장애인고용안정책, 고용창출책)으로 무역조정제도의 포괄적 지원과 한미FTA에 따른 수혜업종과 한미BIT상 의무부과가 가능해진 고용할당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등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장기 전략으로는 근로연계복지(workfare)의 대안체제로 장애인의 학습복지(learnfare)체제구축, 사회경제(social economy)의 대안적 일자리 창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제시하였다.
IV.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처음으로 한미FTA가 장애인 노동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예측해 보고, 자유무역협정으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서 장애인고용의 향후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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