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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경찰제도 도입과정에 대한 법제도사적 고찰 = A Legal-Historical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Modern Police System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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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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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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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the appearance and characteristics of Korean modern police in the process of introducing the modern police system in the Gabo Reformation(1894-1896) based on the historical materials. In particular, it focuses on whether the early modern police system is modern in terms of ideological 'modernity' compared to the institutional reality of the traditional society. And I would like to draw implications related to the concrete tasks of recent police reform in terms of ideological modernity.
In conclusion, in the aspect of institutional modernization, the fact that it was made by introducing foreign modern system without autonomous system reform does not uniformly deny the modernity of such reform. However, in the process of introducing and operating the police reform system, the part corresponding to the reform of awareness is not sufficiently seen. Formally, he tried to look modern but didn't seem to elicit the change of ideas, and only the instrumental character of the institution is emphasized. In terms of the development of history, it is hard to say that the police system of the Gabo Reformation period cannot have more than meaning as a modernized concept. This suggests two points in relation to the recent police reform. The first is to overcome the low credibility of the police, and the second is to focus on a clear ideological orientation that institutional reform in relation to the investigation structure reinforces legal responsibility for investigation.
이 글은 갑오개혁기(1894-1896) 근대 경찰제도의 도입과정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근대 경찰의 모습과 성격에 대하여 史實을 기초로 분석을 시도한다. 특히 과거 전통사회의 제도적 현실과 비교하여 초기 근대경찰제도가 이념적 ‘근대성’의 측면에서 근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이념적 근대성의 지향이라는 측면에서 현대 경찰개혁의 구체적 과제와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제도적 근대화의 측면에서 자생적으로 제도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외국의 근대적 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졌다고 해서 그러한 개혁의 근대성을 일률적으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갑오개혁기 경찰제도의 도입과 운용의 과정에는 인식의 개혁에 해당하는 부분이 충분히 보이지 않는다. 형식적으로는 근대의 모습을 꾀했지만 관념의 변화까지는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제도의 도구적 성격만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역사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갑오개혁기의 경찰제도가 상념화된 근대로서의 의미 이상을 가지기 어려운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현대 경찰개혁과 관련하여 다음의 두 가지 점을 제안한다. 첫째는 경찰에 대한 낮은 신뢰도의 극복이며, 둘째는 수사구조와 관련한 제도적 개혁은 수사에 대한 법적 책임의 강화라는 분명한 이념적 지향점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11-1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Police Law Association ->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 Law | KCI후보 |
2008-04-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Jorunal of Police & Law -> Journal of Police & Law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5 | 0.75 | 0.8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2 | 0.78 | 1.087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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