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출통제체제의 이행을 위한 중국의 입법 일고찰 - 중국 수출통제법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Legislation for the Implementation of China's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System - Focusing on the Export Control Act of Chin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ecurity meant protecting the sovereignty of the country and the safety of the people from external military threats such as enemies in the past. However, since the post-Cold War era, the extent of security has been gradually expanding, and trade security is now being emphasized as a new security area. China has recorded a high economic growth rate of 6~7% so far, solidifying its position as a G2, and has been striving to become a trading power after the inauguration of the Xi Jinping government. The related legislation is steadily improving. China is the most important trading partner for Korea pursuing an export-led growth strategy, so changes in China's export-related laws are very important to us. The Export Control Act, a basic corporation in the field of export control in China, enacted on October 17, 2020, consists of a total of 5 chapters and 49 articles. The main contents include the scope of export control, export control list, temporary control, catch-all, exporter's qualification and export permit system, end-user and end-use management, offshore application, and equivalent retaliation measures. There are two main concerns about this law's enactment and enforcement with us. One is the possibility that the Chinese government will abuse export control laws in the future. The other is the offshore application of export control laws. This law is expected to apply to South Korean companies in China as well.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examine in advance whether cargo, services, technology, etc. which are subject to this Act, do not fall under the control items, and even when raw materials are imported from China, processed and exported to a third country, this Act applies. Therefore, Korean companies in Korea should also pay close attention to the future implementation of this law.

국문 초록 (Abstract)

안보는 과거 적국 등 대외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자국의 주권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탈냉전 시대 이후 안보의 외연이 갈수록 확장되고 있으며, 현재 새로운 안보 영역으로 무역 안보가 중시되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6~7% 대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며 G2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으며,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 무역 대국으로써의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힘쓰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수출통제법 제정과 더불어 통상안보와 관련한 법제를 꾸준히 정비하고 있다.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추구하는 우리나라에게 중국은 제일 중요한 무역파트너이므로 중국의 수출 관련 법제의 변화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020년 10월 17일 제정된 중국 수출통제분야의 기본법인 수출통제법은 총 5개의 장, 49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에는 수출통제의 범위, 수출통제리스트, 임시통제, 캐치올(catch-all)통제, 수출자의 자격 및 수출허가제도, 최종사용자 및 최종용도 관리, 역외적용 및 대등한 보복 조치 등이 포함된다.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우려되는 점은 크게 2가지이다. 하나는 중국 정부가 향후 수출통제법을 남용할 가능성이다. 다른 하나는 수출통제법의 역외적용의 문제이다. 이 법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게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법의 적용대상인 화물·서비스·기술 등이 통제품목에 해당하지 않는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특히 중국에서 원자재 등을 수입한 후 이를 가공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기에 국내에 있는 우리 기업 또한 이 법의 향후 실시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윤성혜, "중국의 국제통상법률전쟁 수행방식"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 17 (17): 125-148, 2019
• 2 최서지, "중국의 국제수출통제제도 이행과 시사점 - 수출통제법(초안)을 중심으로 -" 한중법학회 43 : 113-140, 2020
• 3 유예리, "중국-원자재 사건(China-Raw Materials)과 희토류 수출제한 분쟁과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대한국제법학회 57 (57): 113-143, 2012
• 4 홍초롬, "중국 수출통제제도의 이해" 전략물자관리원 2017
• 5 김인식, "중국 수출통제 제도의 변화에 관한 탐색적 연구 - 2019년 「수출통제법」(초안) 초안을 중심으로 -" 한중관계연구원 6 (6): 25-45, 2020
• 6 유예리, "중국 WTO 가입의정서에 관한 일고찰 - 수출제한 규정을 중심으로 -"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 14 (14): 41-66, 2016
• 7 박언경, "전략물자수출관리법제 입법평가와 개선방안 - 대외무역법을 중심으로 -"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 16 (16): 157-187, 2018
• 8 이동은, "일방적 경제제재 조치의 국제법적 타당성 및 대북제재 관련 시사점 - 미국의 2차 제재를 중심으로" 대한국제법학회 65 (65): 191-226, 2020
• 9 강호, "우리나라 수출통제 법제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학회 43 (43): 75-100, 2018
• 10 정인섭, "신국제법입문" 박영사 2018
• 11 이인화, "수출통제 총람" 전략물자관리원 2018
• 12 조영진, "수출제한에 대한 WTO 체제에서의 법적 쟁점 연구 : 원자재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 관련 최근 WTO 분쟁 및 WTO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 11 (11): 213-254, 2013
• 13 조영태, "수출입동향분석-대중국 수출입 1위 품목과 중국 수출입 의존도" 한국무역통계진흥원 2020
• 14 강호, "미국 수출통제법의 역외적용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소 53 (53): 349-377, 2018
• 15 유준구, "미국 수출통제 법제의 특성과 시사점" 미국헌법학회 26 (26): 81-117, 2015
• 16 이지수, "무역제한조치와 안보: WTO 안보상 예외에 관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 15 (15): 187-212, 2017
• 17 최승환, "국제법상 중국의 對韓 사드(THAAD) 경제보복조치의 주요 쟁점과 평가" 대한국제법학회 62 (62): 169-197, 2017
• 18 김부찬, "국제법상 제재(制裁)의 개념과 변천" 국제법평론회 (37) : 1-35, 2013
• 19 김화진, "국제법 집행수단으로서의 경제제재와 금융제재" 한국법학원 154 : 213-239, 2016
• 20 정인섭, "국제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16
• 21 马忠法, "龚文娜, 法律域外适用的国际法依据及中国实践" (5) : 2020
• 22 张辉, "论中国对外经济制裁法律制度的构建———不可靠实体清单引发的思考" (5) : 2019
• 23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中国贸易救济信息网, "解读《出口管制法》"
• 24 梁一新, "美国对华高技术封锁 : 影响与应对" (12) : 2018
• 25 吕文栋, "美国对华高技术出口管制与中国应对策略研究" 2020
• 26 周磊, "美国对华技术出口管制的实体清单分析及其启示" (7) : 2020
• 27 卢菊, "美国出口管制法的域外管辖———兼论中国的应对措施" 20 (20): 2019
• 28 陈波, "美国两用物项出口管制 : 最新进展与可能影响" (10) : 2020
• 29 王宇辰, "美国《出口管制条例》域外适用新动向" (9) : 2019
• 30 黄惠康, "统筹推进国内法治和涉外法治" 人民网
• 31 廖凡, "比较视角下的不可靠实体清单制度" (01) : 2021
• 32 吴泽斌, "我国稀土出口的管制经济学分析" (3) : 2020
• 33 姜辉, "我国出口管制体系的演进历程及完善对策" 2019
• 34 况腊生, "当前国际经济制裁的法律分析" (3) : 2019
• 35 张丽娟, "国际贸易规则中的"国家安全例外"条款探析" (3) : 2020
• 36 廖诗评, "国内法域外适用及其应对———以美国法域外适用措施为例" (3) : 2019
• 37 李秀娜, "制衡与对抗 : 美国法律域外适用的中国应对" (5) : 2020
• 38 刘新宇, "出口管制法对企业提出的合规化要求" (10) : 2020
• 39 "关于《中华人民共和国出口管制法(草案)》的说明" 全国人大网
• 40 沈伟, "中美贸易摩擦中的法律战——从不可靠实体清单制度到阻断办法" (01) : 2021
• 41 "中国防扩散和出口管制法律法规" 外交部
• 42 "中国的防扩散政策和措施"
• 43 廖诗评, "中国法域外适用法律体系 : 现状, 问题与完善" (6) : 2019
• 44 韩爽, "中国企业出口管制合规建设与要点分析" (7) : 2020
• 45 韩爽, "中国企业出口管制合规建设与要点分析" (7) : 2020
• 46 中国国际贸易促进委员会商事法律服务中心, "《出口管制法》五问五答"
• 47 홍성규, "WTO체제에서 안보예외와 무역규제" 한국국제상학회 34 (34): 3-30,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