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관리와 등록문화재 제도 = The Preservation Modern and Contemporary Cultural Heritage and Registration System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1-170(30쪽)
KCI 피인용횟수
2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is an unpopular study in Korea. By reason of the increase in individual property rights, persistent development, untimeliness and so on, studies in the preservation of cultural heritage have practically laid aside. Especially, the studies upon registered cultural heritage have not been lively performed, because an ordinary person think that the value of the heritage is less than the value of state-designated cultural heritage. However, the low fertility and the population ageing are likely to result in an increasing demand for cultural enjoyment and population decentralization from the capital to the other provinces, and the need to protect and utilize cultural heritage comes to the fore. Particularly, emphasized is the protection of modern and contemporary cultural heritage, which can be the cultural and reproductive resources for a region.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policy of Korea, following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with limited budget and short manpower, takes up the priority protectionism which preserves in priority certain cultural heritage of particular importance by means of the designation or the registration for the effective protection. Between the protective measures, or the designation and the registration, the principal one has been the former which seeks the permanent preservation of cultural assets which are recognized most valuable by strong regulation and support. However, the accelerated industrialization in the 1990s resulted in growing voices for the protection of the non-designated cultural heritage, especially of the modern ones. These voices, in June 2001, finally won the registration system to protect modern cultural heritage.
A poor use and the centralized operation of the registration system and the absence of the legal protection of cultural assets registered for public announcement, despite the adoption of the system, hinder an effective operation of the system as a protective measure for modern and contemporary cultural heritage. To meet an increasing request to tune up the registration system and enhanc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the article defines the notion of 'modern and contemporary cultural heritage' which the registration system protects, first, and then the system itself is analyzed. With the result, the article points out drawbacks of the current legal system. Focusing on the legal defects, the improvement of the current registration system is devised to cope more effectively with the modern and contemporary cultural heritage.
문화재보호는 개발중심의 한국사회에서는 매우 활발하게 연구되는 분야는 아니다. 개인의 재산권의 신장, 지속적인 개발논리, 시의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문화재 보호에 관한 연구는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이 현실이고, 특히 등록문화재는 지정문화재보다 보호가치가 낮은 문화재라는 인식 때문에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진 않았다. 그러나 저출산・초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문화재 향유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가 지방으로 분산되면서 지역을 중심으로 한 문화재의 보존 및 활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지역문화・재생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근・현대문화유산 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한국은 특히 「문화재보호법」을 중심으로 한정된 재원과 인력을 활용하여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문화재중 특히 중요한 문화재를 지정이나 등록을 통해 중점적으로 보호하는 중점보호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문화재중 극히 가치가 높은 것을 선정하여 국가의 강한 규제와 지원을 통하여 영구적으로 보존하고자 하는 지정제도 위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산업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특히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보호의 목소리가 높아져갔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2001년 7월에 근대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문화재 등록제도가 도입되었다.
문화재 등록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문화재 제도의 저조한 활용, 중앙중심의 등록문화재 제도 운영, 등록예고대상에 대한 법적 보호 부재 등으로 인해 등록문화재 제도는 도입취지와는 달리 근・현대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효과적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해서 등록문화재 제도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는 바, 본 논문에서는 등록문화재 제도를 통해 보호되는 근・현대문화유산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등록문화재 제도를 검토하여 그 한계점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근・현대문화유산의 보호・관리 강화를 위한 등록문화재 제도의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본 논문의 궁극적 목표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4 | 1.14 | 1.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5 | 0.94 | 1.239 | 0.2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