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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조약상 공중이용제공권의 수용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Right of Making Available to the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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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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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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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433(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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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O 인터넷조약은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저작물 및 저작인접물(음반에 고정된 실연과 음반)의 쌍방향 주문형 송신을 공중이용제공권으로 포섭하고, 그 구조면에서는 WCT는 공중이용제공권을 공중전달권의 하부권리로 규정하고 WPPT는 공중이용제공권을 독립된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인터넷조약의 성안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유럽공동체의 제안을 받아들인 결과일 뿐, 인터넷조약의 채택을 위한 외교회의에서 참가국들이 받아들인 이른바 포괄적 해결방안에 따라 각국은 어떠한 배타적 권리(또는 권리들)로 이를 규율할지 어느 정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예컨대 유럽의 정보사회지침상 공중이용제공권은 인터넷조약상 그것과 매우 유사하지만, 미국의 경우 저작물을 다운로드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배포권, 스트리밍 방식에 의한 경우에는 공연권, 영상(이미지)을 업로드하는 인터넷 현시의 경우에는 전시권으로 규율하고 있다. 또한 한·중·일에서의 저작자의 권리에 대한 입법을 예로 들면, 우리나라의 공중송신권의 하부 권리인 전송권, 일본의 공중송신권(公衆送信權)의 하부권리인 자동공중송신권(自動公衆送信權), 중국의 정보통신망전파권(信息網絡傳播權)은 모두 그 뿌리는 WCT상 공중이용제공권이므로 그 실질은 같다 할지라도 그 권리의 구조 및 법 문언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더보기Under the Internet Treaties (the WCT and the WPPT), the right of making available to the public (hereinafter, “the Right”) covers the interactive on-demand transmission of works and objects of related rights (i.e., performances fixed in phonograms and phonograms) in the digital network environment. While the WCT locates the Right under the category of the right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 the WPPT provides the Right as a standalone right. This is the result of accepting the proposal of the European Community that played a leading role in drafting the Internet Treaties. The so-called “umbrella solution” adopted by the WIPO Diplomatic Conference for the Internet Treaties, however, allows contracting parties to legally characterize the Right with relative freedom. For example, although the Right in the InfoSoc Directive of the European Union is provided in a very similar way to that of the Internet Treaties, in the United States, the Right is subsumed under different existing rights: transmission of copyrighted works to the public in the form of digital downloads is regulated by the right of distribution; streaming of copyrighted content is covered by the right of public performance; uploading of a copyrighted image for display to the public online is handled by the right of public display. Further examples of the diversity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Internet Treaties can be found in the case of Northeast Asia: the Right is called Xinxi wangluo chuanboquan (right of communication through information network) in China; Jido koshu soshin-ken (right of automatic public transmission) as a subordinate right of Koshu soshin-ken (right of public transmission) in Japan; and jeonsong-gwon (right of interactive transmission) as a subordinate right of gongjoong songsin-gwon (right of public transmission) in Korea. China, Japan, and Korea have taken different approaches in adopting the Right, although they all created virtually the same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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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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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6-1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8 | 0.78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6 | 0.82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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