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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진보성 판단 시 성공에 대한 합리적 기대 기준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연구 - 특허법원 2016. 1. 21 선고 2014허4913 판결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Reasonable Expectation of Success(RES) Standards to Determine Non-obviousness in Korea - Focusing on Case No. 2014HUR4913 of the Patent Court of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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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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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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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미국 및 EP를 포함한 많은 국가의 특허청과 법원은 진보성 판단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최근 특허법원 2016. 1. 21. 선고 2014허4913 판결에서는 암 치료 의약용도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으로 성공에 대한 합리적 기대 기준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대상판결이 제시한 성공에 대한 합리적 기대 기준을 우리나라 진보성 판단 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연구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1) 대상판결에 제시한 성공에 대한 합리적 기대 기준 검토2) 우리나라와 미국에서의 진보성 판단방법에서 성공에 대한 합리적 기대 기준 확인3) 상기 성공에 대한 합리적 기대 기준의 실질적 의미 확인4) 우리나라에서 성공에 대한 합리적 기대 기준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 검토연구결과, 미국에서의 성공에 대한 합리적 기대 기준의 실질적 의미는 사후적 고찰을 막기 위하여, 진보성 판단 시 결합의 곤란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실질적 의미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이미 사후적 고찰을 막기 위한 결합의 곤란성 관점에서 진보성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에 대한 합리적 기대 기준의 도입은 필요하지 않다.
Patent Offices and Courts of many countries (including Korea, United States and EU) have made efforts to improve the Non-obviousness Standard to be more objective and predictable. Recently, Case No. 2014HUR4913 of the Patent Court of Korea suggested Reasonable Expectation of Success(RES) as a Standard for determining Non-obviousness on Medical use invention of anti-cancer. Therefore,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Reasonable Expectation of Success Standards from Case No. 2014HUR4913 of the Patent Court of Korea to determine Non-obviousness in Korea.
This article proceeded follows: (1) To identify the Reasonable Expectation of Success Standards from Case No. 2014HUR4913 of the Patent Court of Korea (2)To check the Reasonable Expectation of Success Standards in determining Non-obviousness of Korea and United States (3) To review the actual meaning of Reasonable Expectation of Success Standards, and (4) To analyze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Reasonable Expectation of Success Standards in Korea This article says that there is no necessity of introducing Reasonable Expectation of Success Standards to determine Non-obviousness in Korea. Because Our Patent Office and Court already apply to Reasonable Expectation of Success as a Standard for determining Non-obviousness from the viewpoint of the actual meaning of Reasonable Expectation of Success. The actual meaning of Reasonable Expectation of Success is considering the difficulty of combination to determine Non-obviousness in order to prevent hindsigh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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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08-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 한국지식재산학회영문명 : Korea Industrial Property Law Association ->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3-1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a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7-3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산업재산권외국어명 :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1 | 0.81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69 | 0.759 | 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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