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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 발전방안 = Development Plan of Policing Technology R&D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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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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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7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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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rapid social change and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crime is becoming more advanced, intelligent, and wider, and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the science and technology R&D project to cope with the changing crime preemptively and effectively. After recognizing the urgent need to introduce science and technology into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n 1965, the US Congress enacted the Safe Streets Act to establish the legal basis for the policing technology R&D project. As a result of enacting the Safe Streets Act, the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and the Law Enforcement Assistance Administration were established in 1968. The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has been leading the development of policing technology with excellent R&D achievements such as body armor, DNA identification technology, explosive detection and identification technology, and police protective equipment development. Korea has revised the “police law” in 2014 to establish a legal basis for conducting R&D projects in the field of policing technology.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operating system and the R&D process of the policing technology R&D project in the US and Korea, it was required to improve the project operation system and the legal basis, to strengthen the expertise in project planning and evaluation, and to promote the outcome.
더보기급격한 사회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범죄도 첨단화, 지능화, 광역화되고 있으며 변화하는 범죄에 선제적,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치안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수행이 필요하다. 미국은 1965년 형사 사법 시스템에 과학기술의 도입이 시급함을 인식한 후 미 의회에서 「Safe Streets Act」를 제정하여 치안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1968년 국립사법연구소와 법집행지원국을 설립하였다. 국립사법연구소는 방탄복, DNA 신원확인기술, 폭발물 탐지 및 식별기술, 경찰관 보호 장비 개발 등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를 얻어 치안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하였다. 우리나라는 2014년 「경찰법」을 개정하여 치안분야 연구개발 사업 수행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후 치안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과 한국의 치안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 운영체계와 프로세스를 비교한 결과 사업발전을 위해 사업운영 체계 구축 및 근거법률 제정, 과제 기획 및 평가의 전문성 확보, 성과확산 촉진 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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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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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5-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olice Policies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3 | 0.83 | 0.8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7 | 0.789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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