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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의 정당성 분석 -공리 실현 정당성과 제도화의 정당성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 The Analysis of China Communist Party Legitimacy -Focusing on Legitimacy of Public Interests and Impact of Institutionalization on Legitim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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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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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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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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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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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6(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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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의 정당성은 정치 발전론의 입장을 중심으로 그 당위적 취약성에 대해 주로 논의되어왔으나 이러한 분석은 중국 공산당의 정당성이 어떤 내용을 가지는지, 어떤 취약성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않는다. 본고는 정당성 개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중국 공산당 정당성의 내용을 공리의 실현으로 제시하고 공리 실현에 실패할 경우, 중국 공산당의 정당성이 훼손됨으로써 위기를 맞닥뜨릴 것이라 주장한다.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따라 중국 공산당은 인민을 바른 방향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자임하며 모든 중국 인민의 이익을 위한 방향을 주도적으로 결정해왔다. 모든 중국 인민의 이익 실현이라는 정당성을 획득한 중국 공산당은 정당성 보전을 위해 공공 대변능력, 공리 대변 능력을 강조하며 실질적으로 공리를 실현하는 모습을 보인다. 공공 대변 능력은 중국 공산당이 대표하는 계층의 확대, 반부패 운동을 통해 강조되며 공리대변 능력은 지도자 선발 기준으로 현능주의 제시, 지도 사상의 당장 및 헌법 삽입을 통해 드러난다. 중국 공산당의 공리 실현에서는 막대한 자율성을 바탕으로 당 주도의 평가와 목표 설정이 이루어진다. 한편, 안정적 공리 실현의 기반을 만들기 위한 제도화가 이루어지기도 하나, 이는 중국 공산당 정당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공리 실현이라는 핵심 목적을 위해 제도화 혹은 탈제도화가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중국 공산당의 정당성 위기와 그 극복 사례로는 공리 실현의 실패가 명백하게 드러난 문화대혁명과 천안문 사태를 제시할 수 있다. 두 사례는 경제 발전이라는 공리 실현을 통해 극복되었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한편, 전자의 경우, 덩샤오핑 중심의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이전 지도부와 새로운 지도부를 분리함으로써 통치 주체의 차별화를 이루어내며 정당성 보전에 성공했다. 후자의 경우, 사건 자체를 반체제적인 것으로 규정하여, 내부의 오류가 아닌 외부의 오류로 사건을 해석하고 공리 실현 실패에 대한 논의를 피해 가는 모습을 보였다.
The legitimacy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has been mainly discussed based on the theory of political development, but this analysis does not provide a clear answer to what CCP’s legitimacy is and what vulnerability it ha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concept of legitimacy, this paper presents the content of CCP’s legitimacy as the fulfillment of the public interests, and argues that if it fails to fulfill it, it will face a crisis by undermining the legitimacy.
According to Marxism-Leninism, CCP has dominated the determination of the direction for the benefit of all Chinese people, taking the role of guiding the people in the right direction. CCP, which has gained the legitimacy of fulfilling the interests of all Chinese people, emphasizes public representation and public interests representation to preserve its legitimacy and actually fulfills public interests. Public representation ability is emphasized through the expansion of the class represented by CCP and the anti-corruption movement, and utilitarian representation ability is revealed through presenting meritocracy and inserting leadership ideas into the Constitution. In the fulfillment of CCP’s public interests, party-led evaluation and goal setting are made by its enormous autonomy. On the other hand, institutionalization is also made to create a foundation for the fulfillment of a stable public interests, but it does not have a decisive impact on the legitimacy of CCP, and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institutionalization or deinstitutionalization is made for the core purpose of fulfilling public interests. The Cultural Revolution and the Tienanmen Incident, in which the failure to realize the public interests was clearly revealed, can be presented as the examples of the legitimacy crisis and its overcoming. The two cases are common in that they have been overcome through the realization of the economic development. However, in the former case, Deng Xiaoping-leadership succeeded in preserving legitimacy by differentiating the governing agents. In the latter case, the case itself was defined as antiestablishment movement, interpreting the case as an external error rather than an internal error and avoiding discussion of the failure to realize the public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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