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이후 한국 사회변동과 개신교 학교의 ‘종교교육’ :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문제를 중심으로 = Social change in modern korea and protestant church : Concentrating on ‘Religious Education’ in the christian schools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한국 근대의 사회변동과 개신교의 관계를 개신교 학교의 ‘종교교육’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개신교의 선교 지상주의적 태도의 근원과 현실을 이해하고자 하는 의도로 쓴 것이다. 특히 근대에서부터 최근까지 개신교 학교의 ‘종교교육’에서 가장 중심적인 논란이 되어 온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룸으로써 선교중심의 개신교 ‘종교교육’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하는 동시에 개신교의 선교 지향적 양태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개화기의 근대 교육의 도입과 ‘종교교육’의 실시는 동시에 이루어졌다. 곧 ‘종교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근대 교육이 도입되었던 것이다. 당시 조선 조정의 이중적 태도, 곧 근대교육의 도입을 추진하면서 ‘종교교육’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방관하는 태도로 인해 근대교육과 ‘종교교육’은 함께 이루어졌다. 선교사들은 정교의 분리를 강조하면서도 국가의 ‘종교교육’금지는 준수하지 않았다. 개화와 선교라는 각기 다른 목적을 지닌 두 주체가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를 자의적으로 적용한 것이었다. 일제 강점기에도 한반도의 강점이라는 일제의 목적과 선교라는 개신교의 목적이 상호 충돌하면서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를 모두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양상으로 치닫게 만들었다. 결국 개신교 학교들은 일제의 강압에 의해 ‘종교교육’을 포기하는지 아니면 근대 교육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최악의 양자선택에 내몰리게 되었다. 해방 이후 미군정의 교육정책은 국가 주도적 공교육 확대라는 미국식 근대교육의 도입에 주안을 두었는데, 정교의 분리를 천명하기도 했으나 기독교 편향적 태도로 인해 ‘종교교육’의 문제를 방기했고, 개신교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은 다시 복원이 되었다. 정부수립 이후부터 ‘중학교 무시험제도’와 ‘고교평준화 시책’이 실시된 1970년대 전후까지 현존 개신교 학교의 절반 이상이 신설될 정도로 ‘종교교육’은 붐을 이루었으나, 그 두 제도로 인해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문제가 다시 부각되었고, 마침내 ‘종교교육’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금지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2010년에 종결된 이른바 ‘대광고등학교 사건’은 그 전환점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요컨대 근대 이후부터 최근까지 우리나라 ‘종교교육’에서는 상보적 관계에 있어야 할 종교의 자유와 정교의 분리가 길항관계로 점철되었으며, 그 근원에는 개신교의 ‘선교’지상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 다만 최근의 대법원 판례를 통해 학교교육에서의 ‘종교교육’이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함에 따라, 기독교계 사립학교도 공교육 체제에 편입된 이상 학교에서 선교를 위한 ‘종교교육’은 불가능해졌고, 자율형 사립학교나 대안학교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신교에서는 여전히 ‘선교’중심적 ‘종교교육’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그 자체가 최근의 이른바 ‘공격적 선교’로 드러난 한국 개신교의 한 특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문〉 Ⅰ. 들어가는 말 Ⅱ. 개화기 개신교의 근대교육 도입과 ‘종교교육’ Ⅲ. 일제강점기의 개신교 학교와 ‘종교교육’ Ⅳ. 해방 후 개신교 학교와 ‘종교교육’ Ⅴ.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