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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구성 요건의 위계화와 제도에 대한 판별 : 기본소득에 관한 개념적 고찰이 실현 전략에 주는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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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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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의 실현가능성이 높아지고, 기본소득이라는 명칭이 들어간 정책이 시행되면서 기본소득을 둘러싼 쟁점도 변화되었다. 무엇이 기본소득이고 무엇이 기본소득이 아닌가라는 근본적인 쟁점과 어떤 기본소득이 온전한 기본소득으로 가는 적절한 경로가 될 것인가라는 정책적 쟁점이 제기된다.
이 글은 이러한 쟁점들에 대한 하나의 대답으로서 기본소득을 구성하는 요건들이 모두 동일한 층위에서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구성요건들의 위계를 근거로 기본소득인 것과 기본소득이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고 다양한 기본소득 형태들의 제도적 위계를 설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첫째, 기본소득을 구성하는 핵심 요건으로서 6가지 요건을 제시하고 각 요건들을 둘러싼 쟁점들을 분석하여 각 요건의 판별 기준과 유의미성을 제시하였다. 둘째, 기본소득의 정당성과 원천으로서의 공유부 배당 원칙과 기본소득의 목적이자 효과인 공화주의적 자유를 근거로 기본소득 구성 요건을 위계화하였다. 셋째, 이러한 기본소득의 구성 요건의 위계를 근거로 기본소득 변형태로서의 여러 제도들의 위계를 도출하였다.
The issues around Basic Income have changed as it became more feasible and the policies containing the name of basic income implemented. The fundamental issue of what is basic income and the policy issue of which basic income will be an appropriate path to a full basic income is raised.
This paper holds that we are able to discern what is and is not basic income based on the hierarchy of its constituent features and to establish an institutional hierarchy among various basic income schemes because we can form the hierarch of its features.
Firstly, this article analyzes the issues around the constituent features respectively presenting six characteristics that are made of basic income as essential ones. Secondly, it builds a hierarchy of the constituent features of basic income based on the common wealth as its legitimation and source and the republican freedom as its aim and effect. Finally, it derives the hierarchy of certain scheme of the variants of basic income based on the hierarchy of the constituent features of basic incom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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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2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영문명 : Critical Social Welfare Academy -> Critical Social Welfare Academy/Academy of Critical Health Policy | KCI등재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20-03-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비판과대안을위한건강정책학회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11-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비판과대안을위한건강정책학회 | KCI후보 |
2011-10-26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상황과복지 -> 비판사회정책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8 | 1.28 | 1.3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7 | 1.35 | 1.677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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