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권리금의 본질규명을 통한 손해배상 분쟁 해결방안 연구 = A Study on Solution to Compensation Conflicts of Premium By Essenc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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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주제어
KDC
321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4-48(15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임차인의 권리금회수 및 정당한 손해배상 확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해석적 및 입법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해석적 측면에서 권리금의 사유재산권성 및 상가건물 임차권과 분리된 독자적 양도성을 인정해야 하며,
권리금은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등 영업재산 형성의 기여도에 따라 정당한 소유자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또한, 권리금이 영업재산에 대한 양도대가(讓渡代價)로 지급되었는지, 이용대가(利用代價)로 지급되었는지에 따라 그
보호방법과 반환범위 등 취급을 달리해야 한다. 다음으로 입법적 측면에서 합리적 근거가 없는 권리금 회수 및 방해금지
기간 3개월(상임법 제10조의4, 제1항 본문)은 삭제되어야 하며, 상임법 제10조의4 제3항의 권리금 손해배상액 범위는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으로 수정하여 일원화해야 한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권리금 감정평가
기준」은 너무 추상적이므로 권리금 및 손해배상액 산정 등에 실질적인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is article is trying to seek a solution to acute conflicts about protection and compensation for premium based on investigation of its essence.
(2) RESEARCH METHOD
This study was performed by theory analysis and re-interpretation of related laws on premium. It also examined various cases of courts and articles.
(3) RESEARCH FINDINGS
A lot of disputes have happened related to protection and compensation for premium. This study found that the severe conflicts about premium resulted from misunderstanding of premium essence and incomplete legislation system.
2. RESULT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essence of premium need to be traced deeply. It also provided with some re-interpretational and legislative improvement method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계속평가) | |
202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2.61 | 2.61 | 1.8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49 | 1.25 | 0.704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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