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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무역협정의 세이프가드 조항에 관한 연구 = 한국과 일본의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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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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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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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07(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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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xamines various safeguard provisions related to the trade of goods, as specified in the Regional Trade Agreements (RTAs) of Korea and Japan. In the case of global safeguards, a majority of Korea’s RTAs permits the exclusion of imports from RTA partners subject to certain conditions or additional procedural requirements, while Japan’s RTAs contain only an explicit provision in which parties retain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the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Article 19 and the WTO’s Agreement on Safeguards. This paper also analyzes bilateral safeguard provisions, with GATT and WTO rules as yardsticks (provisions such as the presence of a transition period, conditions for the invocation of the bilateral safeguard, factors to determine injury, causation, investigation, provisional measures, safeguard measures (type, duration, reapplication, de minimis, etc.), notification, compensation and retaliation, and special safeguards). Although our analysis showed a wide variety of bilateral safeguards provisions in the RTAs of Korea and Japan, certain variations were also evident in Japan’s RTAs. For example, Japan’s RTAs exclude a provision for a transition period in its RTAs, in which case the bilateral safeguard is a permanent feature. Moreover, while some of Korea’s RTAs contain special safeguard provisions on products such as agricultural goods, Japan’s RTAs do not contain specific provisions on special safeguards. Surprisingly, the bilateral safeguard measures are more or less restrictive in Japan’s RTAs, despite concerns over the increase in imports, as a result of the reduction or elimination of customs duty. In all of Japan’s RTAs, a majority of agricultural products has been excluded from tariff concessions, eliminating the necessity of special safeguard provisions for the agricultural sector in its RT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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