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사고 책임자에 대한 논의 = A study on the person in responsibility of traffic accident in self-driving car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민간경비학회보(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Private Security)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9-127(19쪽)
제공처
기본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형사적 책임은 운전자에게 민사적 책임은 운전자와 운행자에게 있었다. 그러나 자율주행자동차가 개발이 되고 나서는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는 것은 자율주행자동차이기 때문에 기존의 교통사고 책임자를 변화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책임 주체에 대해 공법과 사법을 비교하여 자율주행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 및 손해배상의 주체에 대해 논의하고자 했다. 사법에서는 이미 법 개정을 통하여 책임의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렇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운전자에서 책임자로의 변화와 자율주행자동차 제조사의 민‧형사적 책임, 자율주행 기록 장치의 상세한 기준 규정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사람에게 결함이 있었다면 책임자에게, 자율주행자동차에 결함에 있었다면 자율주행자동차 제조사에게 민‧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주장하며, 자율주행 기록장치의 상세한 기준을 규정하여 형사적 책임을 가릴 수 있는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보기Basically, when a traffic accident occurred, criminal responsibility pertained to the driver and civil liability pertained to the driver and the operating person. However, since it is self-driving cars that actually drive cars after self-driving cars are developed, the existing traffic accident person in responsibility should be changed. Based on this information, it was intended to discuss the subject of punishment and compensation in the event of a traffic accident caused by a self-driving car by comparing the public and private laws. The private law has already suggested that the scope of responsibility can be widened through the revision of the law. Therefore, this paper considered changes from driver to the person in responsibility, civil liability and criminal responsibility of self-driving car manufacturers, and detailed criteria regulations for self-driving recording devices. This paper argues that if a person has a defect, the person in charge should be held civil liability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nd if a self-driving car manufacturer has a defect, the self-driving car manufacturer in charge should be held civil liability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lso, The detail for self-driving recorder should be defined to provide an important legal basis for criminal responsibility.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