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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적용으로 인한법인세 부담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 Effects of K-IFRS Adoption on Tax Burden for Earnings Management
저자
김진회 (대전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9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91-214(24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The adoption of K-IFRS was made mandatory for all listed companies in Korea effective from 2011, and this adoption has created a paradigm shift in corporate tax accounting. We investigate whether the adoption of K-IFRS affected tax burden for financial earnings management. After the application of K-IFRS, fair value accounting is likely to increase the gap between the financial accounting and tax accounting.
The evaluation of intangible assets, fixed assets and assets impairment increased by book-tax gap can increase corporate tax burden. In order to minimize any conflict that may arise from the adoption of K-IFRS, it is impossible to completely eliminate the increased tax burden on the revision of these laws alone.
As expected, my results indicate that increased earning without corporate tax burden is not increased. The potential changes in corporate effective tax rates and earnings management as new sets of accounting standards recently become of great concern to the firm to adopt K-IFRS, let alone the accounting standard institutions and tax authorities.
2011년도부터 우리나라 상장기업에 대한 K-IFRS의 의무적용이 시작됨에 따라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우리나라 법인세회계에 중대한 변화를 맞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K-IFRS 적용이후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괴리도가 더 커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인세 부담액의 변화가 경영자의 이익조정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K-IFRS의 적용에 따라 유․무형자산의 평가 및 상각 그리고 손상과 관련된 규정에서 이전의 국내회계기준(K-GAAP)과 K-IFRS의 큰 차이가 과세소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원칙중심의 K-IFRS에서는 회계처리정책의 선택을 다수 허용하고 있어 결산조정 등의 세무조정항목이 K-IFRS에서 허용하고 있는 기업의 회계처리정책의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K-IFRS 적용에 따라 변화된 손익사항이 기업의 법인세부담액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된다. 따라서 K-IFRS 적용에 따라 변화된 손익사항이 기업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친다면, 변화된 과세소득을 조정하기 위한 경영자의 이익조정행위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연구결과 기업의 이익조정행위와 유효법인세율 간에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으며, K-IFRS 적용 이후에는 이익조정행위와 유효법인세율 간에 유의한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이 이익을 증가시키는 조정을 하게 되면 법인세부담액도 같이 증가하지만, K-IFRS 적용 이후에는 기업의 법인세부담액이 증가하지 않으면서 이익을 증가시키는 조정행위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것으로서, K-IFRS 적용으로 인한 유효법인세율의 변화가 기업의 이익조정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K-IFRS 적용이 기업회계 및 세무회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문적, 실무적으로 중요한 공헌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회계기준의 변화가 기업의 조세부담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영향이 기업의 재무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함으로써 회계기준을 제정하는 담당기관과 조세정책 및 과세당국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11-1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대한회계학회 -> 한국회계정책학회영문명 : KOREAN ACADEMIC SOCIETY OF ACCOUNTING -> Korean Association for Accounting and Policy | KCI등재 |
2018-11-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회계연구 -> 회계와 정책연구외국어명 : Korean Academic Society of Accounting -> Review of Accounting and Policy Studies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1.2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9 | 1.13 | 2.034 | 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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