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배해상청구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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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5-146(22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최근 들어 포털 사나 금융기관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국민들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기의식이 극도에 달하고 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피해구제의 한 방법으로 집단소송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데 최근 들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집단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이는 어찌 보면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사회의 결집력을 소모케 하는 비생산적 노력일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보이스 피싱 등의 혹시 있을지 모르는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제2차적 피해를 걱정해야 하는 등 맘 편할 일이 없는 긴장의 연속선 상에서 실생활에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고충이 있다. 이러한 긴장된 삶 그리고 혹 발생할지도 모를 자신의 신용 침해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등은 정신적 고통내지는 스트레스로 남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자들이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구제는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유출된 정보에 의한 2차적 피해가 발생해야만이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다는 우리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과연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다. 위자료청구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입장으로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관련 법제에서 도입하고 있는 법정손해배상제도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더보기While the Internet is very useful, it can cause serious problems such as leak of personal information. However, we should also pay attention to the negative sides such as an outflow of private information and the invasion of privacy. Anyone can be a victim of personal information leacks, so always be on the lookout.
There is little doubt that the Internet-site operators have failed to establish an effective information security system. Besides, they have done little to prevent any further attempt to steal personal data. The Internet-site operators should also be held accountable for not properly supervising the pension service.
The illegal release of confidential information could not only infringe on privacy of individuals but also cause irrecoverable damage to them. But the court of justice has been passive in response to collective lawsuits. With positive position the court of justice has to accept a compensation claim related with personal information leacks.
Besides legal compensation for damages is adopted in protection law of personal information etc. The attempt for remedy of victims is very affirmative. Further adoption of double compensation in USA has to take into considera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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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유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3 | 0.53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7 | 0.735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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