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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신동방정책 결정 요인과 지속성 연구 = A Study on the Determinants and Durability of the German New Eas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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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면회 (한국외국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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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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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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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75(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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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intends to identify determining as well as sustaining elements of New East Policy of Willy Brandt, in the mutual interaction with the political constellation in Germany. Foreign policies are formulated and sustained by the interaction between domestic socio-political demands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s. Based on this general perception, the paper aims at an in-depth investigation of determining and sustaining elements of New East Policy. Systematic research of domestic political circumstances will eventually lead to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foreign policies of those times. This paper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actors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foreign policies. Analysis focusing on different actors merits systematic explanation of a causal relationship in the international policy decision making as it focuses on different political orientations of various power groups. In the political constellation of contemporary Germany, Social Democratic Party alone could not have pursued Willy Brandt's New East Policy. Solidarity and partnership with Free Democratic Party was a bolstering bloc in decision-making as well as implementing the Policy. Free Democratic Party was a substantial partner as well as an initiator of the Policy. The reason that the Free Democratic Party supported the New East Policy had something to do with its identity. This paper attentively looks into the fact that the Party actively pursued the Policy because the Policy reflected the commercial and business interests of the German enterprises, a political constituency of the Party, by expanding their trade opportunities with the East. And, the paper assumes that its support and participation constituted an important element that determined and sustained the New East Policy.
더보기이 연구는 빌리 브란트의 신동방정책 결정 요인과 지속성을 독일 정치지형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외교정책은 국가 내부의 정치사회적 요구와 국제 환경 간의 교호관계 속에서 결정되고 지속된다. 이러한 일반론적인 논의를 수용하면서 본 연구는 국내정치 지형이라는 매개고리를 통해 신동방정책의 결정과 지속성 요인을 보다 심도 있게 밝히고자 한다. 신동방정책의 결정과 지속 요인을 구명하는 데에 있어 국내 정치적 상황 요인을 체계적으로 추적하면 당시 외교정책에 대한 종합적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이 연구는 외교정책 결정에서 행위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행위자 중심의 분석은 각정치세력의 정치적 정향에 주목하여 대외정책 결정의 인과관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독일 현대정치 지형에서 사회민주당의 힘만으로 빌리 브란트의 신동방정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는 없었다. 신동방정책의 결정과 추진과정에서는 군소정당 자민당의 선택과 사민당과의 연대가 든든한 버팀목이었으며, 자민당은 신동방정책의 실질적인 조력자이자 동시에 추진자였다. 자민당이 친신동방정책을 견지한 이유는 그들의 정치적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 본 연구는 자민당의 정치적 기반인 기업가들의 이해를 반영하는 동방무역의 확대가 자민당이 신동방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선 핵심 이유임을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그 결과가 신동방정책의 결정 요인이자 지속성의 한 축이었음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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