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일본의 해변(海浜)사고 대책과 시사점 = Countermeasures and Suggestions about Coastal Accidents in Japan
저자
노호래 (군산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5-84(30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The suggestions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use coastal accidents as state-approved statistics and establish a new concept of marine-related accidents. In the case of Korea, there is a higher concept of a distress accident including all accidents, and the Marine Accident Investigation and Judgment Act stipulates the definition of a marine accident as a ship accident. This cannot be seen as an appropriate concept definition. It would be desirable to change the name to define it as a ship accident.
Second, it is necessary to unify the maritime safety organization. In response to coastal accidents, the Japan Coast Guard has a safety information center, and departments such as the Safety Information Center are not in the Korea Coast Guard.
The Korea Coast Guard's coastal accident-related organization includes the Rescue and Safety Bureau. In Japan, maritime safety organizations are concentrated at the Japan Coast Guard. but in Korea, maritime safety organizations are dualized with the Korea Coast Guard and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requiring mutual cooperation.
Third, in Japan, 452 suicides (348 people, 77%) have the most loss of life in coastal accidents. In comparison, there are no suicide statistics in Korea. There is a need to prepare statistics on suicides and related measures should be prepared. In addition, in the case of Japan, statistics by behavior during swimming, fishing, surfing, and scuba diving are calculated and countermeasures are prepared. In the case of Korea, accurate statistics should be prepared for each type in consideration of the fact that countermeasures are prepared.
Fourth, a system for providing information on coastal safety is needed. The Japan Coast Guard operates the System(MICS). The provision of marine information in Korea is said to be useful for small and leisure ships and is considered to be helpful for rescue requests, although there is "Marine Safety Mobile App Harroad" operated by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To the extent that it does not overlap with "Marine Safety Mobile App Harroad", the Korea Coast Guard will have to provide coastal safety information.
한국의 연안사고와 유사한 일본의 개념은 해변사고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논문은 일본 해상보안청의 해변사고 개념과 대응조직, 해변사고 현황과 대책을 검토 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한국에서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했다. 정책적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연안사고도 국가승인통계로 포함하고, 해양관련 사고의 개념을 새로이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서의 해양사고는 선박사고라고 그 명칭을 변경하여 선박사고라고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로, 해양안전 조직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우리의 연안사고 개념과 유사한 해변사고의 대응에서 일본 해상보안청은 교통부에 안전대책과에 안전정보제공센터를 두고, 안전정보제공센터와 같은 부서는 우리나라 해양경찰에 두고 있지 않고, 해양안 전에 관한 조직이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에 분산되어 있다.
셋째로, 일본의 경우 해변사고의 인명 손실이 가장 많은 것은 자살 452명(348명, 77%)이다. 이에 비교하여 한국의 경우 자살자 통계가 없다. 자살자에 대한 통계를 작성할 필요성이 있고 관련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본의 경우 수영중, 낚시 중, 서핑중, 스쿠버 다이빙 중 그 행위별 통계를 산출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현상을 정확히 파악해야 대책이 마련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유형별로 정확한 통계를 작성해야 할 것이다.
넷째로, 연안안전에 대한 정보제공 시스템이 필요하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沿岸域 情報提栱시스템(MICS)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해양정보제공은 해양수산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운영하는 「해양안전 모바일 앱 해로드」가 있지만 소형선박, 레저선박에 유용하고 구조요청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해로드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양경찰청은 연안안전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1 | 1.21 | 1.1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6 | 1.09 | 1.183 | 0.1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