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政情報公開制度에 關한 小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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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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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KDC
051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55-365(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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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世紀를 目前에 두고 世界의 權力構造가 急速하게 再編되고 있다 彈大國들 間의 새로운판짜기가 政治的언 要因뿐만 아니라 經濟的, 地理的要因等에 衣해서 나날이 加速化되고 있는實情이다.
우리의 政治· 行政體制도 이러한 變化의 소용돌이 속을 헤쳐나가기 위한 多角度의 努力을 順注하고 있으나 이러한 努力도 從來의 閒銷的이고 一方通行式, 中央執權式行政執行慣行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無鳥로 끝날 것이 無薦로 끝날 것이 自明하다.
現代社會는 情報를 支配하는 者가 世界를 支配한다는 말이 單純히 未來學者들의 據見으로만 받아들일 수 없는, 바로 우리의 現實로 切感할 만큼 多樣해지고 複雜해졌다. 一般市民들도 이제는 高度의 多樣한 情報를 要求하고 있으며, 더구나 適時性이 그 어느때 보다도 要求되고 있다.
全世界가 國家觀爭力優位를 외치고 있는 時點에서 一般市民의 情報寬集力과 適切한 活用이 現代비지니스의 原動力이라고 볼 때 莫大한 情報의 保有者이며 흉集家인 行政機關과 一般市民과의 새로운 關係定立은 매우 重要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한가지 憂慮되는 것은 이러한 順向에 對한 對應策이 자칫 컴퓨터化, 事務自動化로 代表되는 技術적인 測面만이 浮刻될 수 있다는 事實이다.
따라서 本精에서는 이러한 國內外的인 技術的環境變化에 우리의 行政機關은 어떻게 對處해야 하는가 하는 問題와 더불어, 一般國民의 立場에서 본 行政機關에 對한 與望은 어떠한가를 생각해 볼 때 그것은 亦是合法的인 同時에 民主的언 行政機關이 아닐까 한다.
그럼 行政機關의 民主化를 위한 基本條件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 國家의 統治理念을 誠實히 具體化시켜 나가야 할 責任을 지고 있는 行政機關自身이 業務上흉集하고 整理, 保管한 모든 情報를 거짓없이 一般市民들에게 公開하고, 그것을土로 한 行政活動을 펴나가고 反對로 그 機關의 活動에 對한 -般市民들의 健全한 批判과 討論이 展開되고 行政機關은 feed-back된 여러가지 事項들을 檢討하여 改善, 發展시켜 나아가는,그야말로 能動的이고 自發的인 市民의 參與가 있어야 行政機關의 眞正한 民主化가 可能한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行政機關이 保有하고 있는 모든 情報를 國民이 알고 싶을 때 卽刻손쉽게 入手, 活用할 수 있도록 保障해 주어야 한다 그렇지않고 行政機關이 蒐集 · 整理한 情報를 業務上理由等을 들어 公開하지 않고 全的으로 行政官傑의 判斷에 따라 使用하게 된다면 눈부신 發展을 이룩한 컴퓨터 塵業의 힘을 벌어 可恐할 結果를 招來할 수도 있으며, 結局自發的인 -般市民의 參與는 制限될 것이며, 따라서 참다운 民主主義의 實現은 源束的으로不可能한 것이 되고 말것이다.
즉 “情報없이는 參與없음 "(no participation without information)을 理念으로 市民의 “알권리”를 保障해야 하며1) 이를 위해 情報公開없iJ度가 保障, 據大되어 야 한다.
따라서 本精에서는 行政民主主義實現의 基本條件으로서의 行政情報公開밟1]度의 本質과 그에따른 諸般問題를 考察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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