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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논문 : 한일 원자력협정과 원자력 협력 = The ROK-Japan Atomic Energy Agreement and Cooperation on Atomic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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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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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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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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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12(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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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간의 원자력협정 체결을 위한 정부 간 교섭이 2009년 7월 개시되어, 2010년 12월 한일 원자력협정이 양국 정부 간에 조인되었다. 양국 정상 간의 합의로 시작된 교섭에서 일본은 교섭의 초기단계에 완성된 협정문 초안을 한국 측에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였으며, 한국 측도 원자력협정을 체결한다는 입장에서 교섭에 임하였다. 원자력협정의 체결로 양국 간의 원자력 협력이 보다 긴밀해지고, 협력 범위가 넓어져 양국의 원자력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은 분명하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목전에 둔 우리로서는 한일 협정이 한미 협정개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한일 원자력협정을 통해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이익을 극대화하는 노력이 지금부터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체결된 원자력협정이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에 기여하고, 양국의 원자력 협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한일 양국이 원자력협정을 필요로 하는 국내적 요인과 함께 협정 체결이 양국에 주는 이익을 분석하였으며, 또한 조인된 원자력협정의 국회 비준과정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 등도 아울러 분석하였다. 원자력협정을 통해 한일은 미래지향적 원자력 협력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하며, 우리의 원자력 산업계 및 과학계의 기존의 연구 및 개발이용을 제한하지 않는 협정이 되어야 하는 것은 재론할 필요도 없다. 또한 한일 원자력협정은 한일 원자력 협력의 현 단계를 반영하는 협정이 아니라, 장래의 한일 원자력 협력의 가능성을 열어 두는 협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2014년 만료되는 한미 원자력 협력협정의 개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일 원자력협정을 운용해야 한다.
더보기The governmental negoti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for the conclusion of atomic energy agreement was initiated in July, 2009 and finally signed by both governments in December, 2010. Japan engaged themselves in the negotiation sparked by the agreement between the leaders of both countries with a positive attitude such as suggestion of the draft agreement completed at an initial stage of the negotiation, and the Korean party also joined the negotiation at a position of concluding the atomic energy agreement. It`s self-evident that the conclusion of the atomic energy agreement will make both nations in much closer cooperation on nuclear matters between two nations and make its cooperative range much wider, thus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the nuclear industry of both countries. Under the circumstances where the revision of the ROK-U.S. Atomic Energy Agreement is in the offing, Korea is required to induce the ROK-Japan atomic energy agreement to work on the revision of the ROK-U.S. Atomic Energy Agreement affirmatively; in addition, it would be necessary for us to make efforts to maximize the interest obtainable belatedly though through the ROK-Japan atomic energy agreement. In other words, It`d be advisable for us to induce the atomic energy agreement between two nations to contribute to the common interest of both countries and operate in the direction of upgrading both nations` cooperation on nuclear energy one step forward. From such a viewpoint, this research made an analysis of the both nations` potential interest to be obtained from the conclusion of the agreement together with domestic reasons for requiring the atomic energy agreement respectively; in addition, this research also analyzed the matters we have to pay attention to in the process of ratifying the signed atomic energy agreement in the National Assembly. Korea and Japan are required to expedite future-oriented nuclear cooperation through the atomic energy agreement, and it`s needless to say that both nations should conclude the agreement that doesn`t restrict the use of the existing R&D done by our nuclear energy industrial & scientific circles. Further, the ROK-Japan atomic energy agreement must not be the one just reflecting the present stage of the Korea-Japan nuclear cooperation, but the one opening the possibility of the Korea-Japan cooperation on nuclear energy in the future. Additionally, it`s necessary to operate the Korea-Japan atomic energy agreement lest it should bring about inconvenience to the revision of the ROK-U.S. Atomic Energy Agreement which will expire in 2014. Once again, this research gives emphasis on the fact that the ROK-Japan atomic energy agreement and cooperation on nuclear energy are required to be operated so that they could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negotiation on the revision of Korea-USA Atomic Energy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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