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과 학부에서의 형법학 및 기초법학 교육
저자
홍영기 (가톨릭대 법학부)
발행기관
가톨릭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of legal Study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KDC
36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26(24쪽)
제공처
그동안 법학은 사회의 다이나믹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매우 더딘 학문분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이 시대, 법학을 향한 요청들은 그와 같은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바꾸어낼 것을 원하고 있다. 법학 분야에 대해 더욱 국제화되고 전문화될 것을 기대한다. 이러한 요청의 핵심에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법을 더욱 쉽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민주성의 확보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학계가 스스로 변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수구적인 소극성, 국수적인 고집을 넘어 반민주적인 퇴행을 보이는 것으로 폄하될 것이다. 지금 직면해 있는 사회적인 요구들을 반영하는 차원을 뛰어 넘어 새로운 학문적 지평을 개척해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법학이라는 학문의 양대 주체인 대학(교수)과 실무(법조인)가 그 전부터 있어왔던 위와 같은 변화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못하고, 적절한 개선을 미리 모색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반성해야 할 것이다. 그러던 가운데, FTA나 로스쿨제도의 도입, 배심원제도의 도입 등 외부로부터 등장한 급변하는 환경 가운데에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 두 법학의 주체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기껏해야 자리다툼을 하는 것으로 비치게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너무도 오랫동안 법학이 능동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도무지 보여주지 못했던 데에 이러한 비난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새로운 상황의 변화를 자신의 모습들을 스스로 돌이켜 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 기회를 통해서 시민들의 요구를 뛰어 넘는 수준의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법학교육을 피교육자의 수요와 시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부응하게끔 개선하면서도, 다른 한편 ‘포기할 수 없는 법학의 학문성’을 꾸준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지탱해나가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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