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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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52(32쪽)
KCI 피인용횟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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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금을 노린 살인, 상해 및 모럴헤저드 등 ‘보험 사기행위’에 대한 법적 정의를 정립하고 보험 사기죄의 형사 처벌근거를 명시함으로써 건전한 보험거래질서 확립과 더불어 보험사기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손실을 경감시키고 최소화하려는데 의의가 있다 하겠다. 현재의 보험범죄는 살인 등 결합범의 형태가 아닌 재물의 편취만을 노린 경우에는 형법 제347조(사기죄)와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처벌하고 있으나, 지능적이고 잔혹하면서 흉포화 되고 있는 보험범죄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회에서 다양한 법안이 제출되었다. 그 가운데 보험계약자 보호, 보험 사기죄, 상습범, 미수범, 보험사기 가중처벌 등 다양한 규정들을 신설하고 있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법률 제14123호)”이 2016년 3월 3일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9월 30일 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라는 개념 규정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우선원칙, 그리고 보험사기 행위 조사 및 보고, 수사기관의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보험사기죄 처벌규정,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 및 비밀유지의무 등이 있다. 하지만 특별법상의 입법미비점을 보면, 보험사기 범죄는 보험 사기죄와 달리 보험사기로 인해 손해율이 상승하면 개인이 아닌 보험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보험료가 오르기 때문에 형법상의 사기죄와 다르게 봐야 한다는 법리상 문제점, 보험 사기죄의 사전 예비단계 형사 처벌 그리고 보험사의 감독 ‧ 제재 ‧ 보상 등 실효성 있는 보완 대책, 무분별한 건강보건심사평가원 심사의뢰 방지, 보험범죄에 대한 양형, 융복합 ‧ 학제적 차원에서 연구 등에 있어서의 입법미비 문제점을 규명하고 입법론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더보기Insurance Fraud special law is aimed at insurance killings, injuries and moral hazard, such as 'insurance fraud' establish a legal definition for the prevention of fraud, with sound insurance trading system established by specifying the criminal evidence of insurance fraud in advance mitigate and minimize the loss of social significance by will have to. Insurance crime is now becoming a ferocious while such is not a form of concurrent offences aimed only swindle of riches, the Penal Code Article 347 trillion (fraud) and Special Economic Although the punishment pursuant to Law No. 3 of such punishment, intelligent and cruel murder various bills have been submitted in the National Assembly for the purpose of effectively coping with the insurance crime. Among them policyholder protection, insurance fraud, recidivist, a criminal attempt, which established various regulations, such as insurance fraud punishment "Insurance Fraud special law (Law No. 14123 Call)" The March 2016 May 3 passed in Parliament whereby September 30 one became effective from. The main content of the special law is insurance fraud is prevented concept regulations and insurance fraud that acts by fraud the insurer to charge an insurance about the incidence, causes, or the contents of the insurance incident a special law priority principle, and insurance fraud investigation and reporting, investigation agencies there is hospitalized adequacy assessment commission, insurance fraud penalties, protection and confidentiality obligations such as the policyholder. But in the legislative gaps on the special law, insurance fraud crimes jurisprudence on the issue, that if the loss ratio is increased due to insurance fraud, unlike insurance fraud should because the climb is unspecified number of insurance insured, not individuals differently in the criminal fraud insurance legislative lack problems in fraud of dictionaries preliminary criminal penalties and insurance supervision‧ sanctions‧ compensation, including effective complementary measures, reckless Health review Agency audits commissioned prevention, such as research in sentencing, convergence ‧ interdisciplinary dimension to the insurance crime the legislative proposals were identified and theoretical improvemen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5 | 1.5 | 1.4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6 | 1.15 | 1.414 | 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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