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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운영과 심의활동 분석 = 제3기 위원회의 심의결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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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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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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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합의제 기구이다. 이들의 활동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은 중요하다. 다양한 사회적 견제장치가 작동해야 위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본고는 제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운영과 활동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내 방송심의 제도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과 논란이 있어왔다. 실증적 분석결과가 제도 개선의 근거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분석결과 첫째 위원회 구성 및 심의활동에 대한 다양성과 전문성 문제, 둘째 광고효과와 소비자피해 및 시청자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 셋째 합의비율의 증가, 넷째 지상파TV는 제재수준, 종편/보도채널은 제재건수 강화 등의 특징을 발견하였다. 이에 따라 정책적 제언으로는 첫째 정파성 배제, 둘째 공적규제와 자율규제의 조화 원칙, 셋째 국민과의 소통강화와 공감확대를 제안하였다.
더보기We undertook this study to analyze the content regulation activities of the 3rd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is empirical analysis to be used as a basis for the improvement of the institu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diversity aspect on the matter of the commission member composition and their content regulation activities were found to be problematic. Second, the results from the evaluation of the institution’s activities- in the matters of broadcasting advertising effects and the protection of viewers and consumer rights- were somewhat positive. Third, the proportion of decisions made via the agreements between commissioners has increased, in comparison to decisions reached via the principle of majority rule. Therefore, as a policy suggestion, the study proposed the following: elimination of partisanship, harmonization between public regulations and self-regulations, and the strengthening of intercommunication with, and the expansion of empathy with the people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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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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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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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7 | 1.37 | 1.3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7 | 1.21 | 1.673 | 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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