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법적 방법론을 동원한 헌법변론 : 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3조 등의 합헌성 논증 Scrutinizing art. 53 of Local Education Autonomy Act = Comparative Legal Researches and Judicial Review
저자
신우철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발행기관
嶺南大學校社會科學硏究所(The Institute of Social Science Yeungnam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0.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5-82(18쪽)
제공처
소장기관
우리의 교육제도는 단기간에 지나치게 잦은 변경을 경험하고 있는데, 지방교육자치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불과 10년만에 9번의 법개정을 거쳤다. 이 연구에서 나는 비교법적인 방법론을 이용하여, 교육위원·교육감의 선거방식에 관하여 간접선거형식을 취하면서 선거운동방식을 대폭 제한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조의 4 및 제53조의 합헌성을 논증하고자 시도하였다. 우선 시간적으로 1991년 이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소정의 교육위원·교육감 선출방식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검토한 후, 공간적으로 영국·미국·독일·일본 등지의 지방교육자치기관 구성방식에 관하여 조사해 보았다. 그 결과 지방교육자치제도는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나 민주성, 지방성, 전문성의 3원적 가치틀로써 그 헌법적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비록 현재의 제도가 지방교육자치 부문에서 완전한 민주주의를 구현한 것은 아닐지라도, 교육의 자주성·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관점에서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다. 헌법은 근대화보다는 최적화를 이상으로 하는 중용의 기술이기 때문이다. 민법이나 형법에서의 판단과 달리 헌법에서의 판단은 단순히 합헌 또는 위헌이라는 양단론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점이 많다. 특히 새로운 현실에 대하여 법제도의 실험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헌법적 판단이 유보되어야 할 회색의 공간은 한층 넓어질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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