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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정책 개선을 위한 노인 및 잠재적 노인가구의 빈곤 특성 = The Poverty Characteristics of Elderly and Potential Elderly Households for the Elderly Welfare Policy
저자
조덕호 ( Deokho Cho ) ; 여창환 ( Changhwan Yeo ) ; 정영숙 ( Young-sook Chung ) 연구자관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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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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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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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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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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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63(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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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도 인구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한국의 경우, 이미 노인문제는 사회전반에 걸쳐 심각한 상황에 직면에 있다. 뿐만 아니라 장차 노인가구에 진입하게 되는 잠재적 노인들도 은퇴 이후 소득감소, 복지문제 등 빈곤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노인복지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노인 및 잠재적 노인가구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분석을 위해 한국복지패널자료를 사용하여 패널로짓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인구학적, 경제학적, 제도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설명변수를 구성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빈곤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의 계수값은 기존 연구와 동일하게 예상된 수치를 보였다. 특히, 노인들의 소득과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치가 높을수록 빈곤에 빠질 확률은 낮아진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 결과와 동일한 통상적인 결과이지만, 잠재적 노인가구들도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어 현재의 노인가구와 더불어 잠재적 노인가구들에 대한 정책적 대비가 필요한 시점임을 알 수 있다. 즉, 우리나라만의 베이비붐어 세대의 특성, 인구고령화 속도, 노인가구의 재산구조 등의 특성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인복지정책을 개선해야 한다.
The poverty problem of elderly (65 years old and over) in Korea remains pervasive. The one of potential elderly (55-64) will also become a big social issue after retirement from the job market. This paper tries to figure out the factors that affect the elderly and potential elderly household poverties in order to establish adequate welfare policies. The paper merges ten years Korean Welfare Panel Data using two merge key variables (hid and time). This study implements the panel logit analysis on the factors which affect the poverties of the elderly and potential elderly. It analyzes demographic, economic, and systematic related variable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e ordinary income and housing values variables affect positively regular households irrespective of age groups. Main economic activities and sex variables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poverty problems. The government chooses the policy alternatives for improving the poverty problems, considering the poverty characteristics of age groups, economic activity, sex, and so on. This paper suggests some current and future policy alternatives considering all together the poverty problems of elderly and potential elderly househo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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