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해양경찰청 오염방제 직무분석을 통한 담당 공무원 신분체계 재정립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establishment of Public Officials Status System by Pollution Response Duties Analysis of Korea Coast Guard
저자
손영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7-199(43쪽)
제공처
해양경찰청은 1953년 12월 내무부 치안국 소속 해양경찰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우리나라 경찰권이 미치는 해역에서의 해양안전 확보, 치안질서 유지, 해양오염 방제, 해양수산자원 및 해양시설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경찰 기관으로 이를 담당하고 있는 대부분의 공무원은 경찰직 신분으로 두고 있으나, 이 중 해양오염 방제와관련한 중요사무는 경찰직과 일반직으로 조직구성원을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편, 이 같은 조직운영 체계는 해양오염사고에 있어서의 현장 지휘체계에 혼선을초래하는 것은 물론이고, 오염방제의 대응력을 저하시키는 사회적 문제로 오랜 기간제기되어 왔다. 또한 해양경찰청 조직구성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찰직에 비해 일반직은 상대적으로 업무 수행에 있어서의 신분적 제약 및 역할의 한계를 보이고 있어 조직 내 구성원 상호 간 결속력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실제 해양경찰청의 방제조치 지휘체계 이원화는 씨프린스호(1995년) 및 허베이스피리트호(2007년)에서 발생한 대형 유류오염사고의 신속한 초동조치와 효율적인사고수습에 있어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해양오염사고 통계, 방제인력 운영 현황 등을 통한 오염방제조직 운영체계 및 직무의 특성, 그리고 다른 나라 유사기관에서 오염방제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구성원과의 신분체계 비교·검토를 통해 해양경찰청 오염방제 담당공무원의 신분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분석해보고, 이와 관련해서 오염방제업무 담당 공무원의 신분을 경찰직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법제 정비 등과 연계해서 그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The Korea Coast Guard started as a Maritime Police Department under the Public Security Bureau of the Ministry of Home Affairs in December 1953 and has been responsible for ensuring maritime security, maintaining public safety and order, responding to maritime pollution, and protecting maritime fishery resources and maritime facilities, in the guarded waters under our police authority. As a national police agency, most of the public officials in charge of this are assigned police officers status, but among them, important tasks related to marine pollution responding are operated by dividing the members of the organization into police officers and general public officials.
On the other hand, such an organizational operation system has long been raised as a social problem that not only causes confusion in the on-site command system in marine pollution accidents but also reduces the responsiveness of pollution control. In addition, compared to police officers status, which account for the majority of the members of the Korea Coast Guard, general public officials show relatively limited status and roles in performing their duties, which also hinders cohesion between members of the organization.
In fact, the dualization of the command system for pollution response measures by the Korea Coast Guard is evaluated to have a negative impact on prompt initial action and efficient accident management of the large-scale oil pollution accidents that occurred in the Sea Prince(1995) and the Hebei Spirit(2007).
Accordingly, in this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the operation system and duties of the pollution responding organization through statistics on marine pollution accidents and the operation status of responding personnel, in addition, through comparison and review charge of pollution responding duties with the status system of similar organizations in other countries, the problem of dualizing the status of public officials in charge of pollution control at the Korea Coast Guard was analyzed. In this regard, the necessity and validity of integrating and operating the status of public officials in charge of pollution responding into police officers will be presented in detail in connection with legislative improvement.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