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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ight to Be Forgot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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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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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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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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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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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49(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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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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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memory has a profound effect on individuals due to accessibility, sustainability, and comprehensiveness. Through the right to be forgotten, the memory of the past must be erased and the possibility of a new start must be guaranteed to the individual. To minimize disadvantages of digital memories, the right to be forgotten should be defined inclusive of typical cases. The right to be forgotten,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freedom of business should be balanced in terms of practical obscurity. Whether or not to limit the search of past articles due to the right to be forgotten should be determined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circumstances of the person's social status, the nature of the item concerned, the content of the report, the circumstances of the report, and the passage of time. New reports that re-update past articles may have to be deleted, taking into consideration how they wrote them, their social status, the content of the articles, their relevance to the present events, or the harm of the parties from subsequent reporting. If the right to be forgotten of the data subject overrides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the third party, the deletion of posting by the third party on the internet will be appropriate. Internet service providers should refine the criteria for deletion or delisting, inform the data subject of the conclusion and reason of the delisting and give a third party means to challenge improper deletion or delisting. In the refinement of criteria for deletion or delisting, the social status of the data subject, the nature of the information, the source and purpose of information disclosure, the manner of disclosure, and the passage of time should be considered comprehensively.
더보기디지털 기억은 접근가능성, 지속가능성, 포괄성으로 인하여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므로 잊혀질 권리를 통하여 과거의 기억을 지우고 새 출발의 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디지털 기억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잊혀질 권리는 전형적 사안유형을 포괄하도록 정의되어야 한다. 잊혀질 권리, 표현의 자유, 영업의 자유가 실질적 잊힘의 관점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잊혀질 권리에 기한 기사의 삭제 또는 검색 제한 여부는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 해당 사안의 성격, 보도의 내용, 보도의 경위, 시간의 경과 등 사정이 고려되어 판단되어야 한다. 과거 기사를 재조명하는 새로운 보도의 경우에는 새로운 기사의 작성 경위,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 기사의 내용, 현재의 사건과의 관련성, 후속 보도로 인한 당사자의 해악 등이 고려되어 삭제 또는 검색 제한이 결정될 것이다. 인터넷에 올려진 제3자의 게시물을 삭제하기 위하여 정보주체의 잊혀질 권리가 제3자의 표현의 자유에 우선하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잊혀질 권리에 기한 게시물의 삭제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기 위하여 인터넷 서비스 운영자는 삭제(검색제한) 기준을 구체화하고, 삭제(검색제한) 여부의 결론과 이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삭제(검색제한) 기준의 구체화에 있어 정보 주체의 사회적 지위, 정보의 성격, 정보의 출처와 공개의 목적, 공개의 방식, 시간적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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