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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과 司法의 民主的 正當性 確保를 위한 公法的 課題 = Securing Democratic Legitimacy of Administration and Juris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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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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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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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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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479(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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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 의한 대통령 탄핵결정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초유의 사건이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배경과 원인은 대통령 측근에 의한 비리, 청와대 비서설 조직의 전횡, 그리고 비정상적인 국가권력의 행사 등에 의한 국정농단에서 찾을 수 있다. 촛불집회는 비폭력 평화집회로 진행되어 대한민국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보여주었고, 국민주권주의의 중요성을 각인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를 중심으로 개헌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통치구조는 개헌논의의 중심적 화두이지만, 국가권력의 집중과 독점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있다. 국가권력의 남용과 부패는 이러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에서 연유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오래 전부터 법치국가원리를 중심으로 공법이론이 발전하여 왔으나, 근래에는 민주적 정통화론이 새로이 주목을 받고 있다. 오랫동안 제도적・기능적 민주적 정통화, 조직적・인적 민주적 정통화 및 사항적・내용적 민주적 정통화를 내용으로 전통적인 이론이 큰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근래에는 새로운 민주적 정통화론이 부상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점은 수용, 참여 및 공개 등을 비롯한 절차적 정통화가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현대행정국가에서는 다원화된 행정의 민주적 정통화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근래에 국가의 공적 과제를 사인에게 위임・위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도 민주적 정통화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기능적 자치행정이 강조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법관의 선발과 관련하여 민주적 정통화의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다. 주요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법관선발은 민주적 정당성 확보의 관점에서 의회의 참여가 다소 부족하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헌법수호기관이자 다원적 이해관계를 반영해야 하는 정치적 사법기관이기도 하다. 그러한 점에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임명절차는 민주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국회의 논의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증된 헌법전문가를 발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 개헌논의에서 지방분권이 강조되고 있지만, 규범의 체계나 구조에 비추어 파생적 법원의 하나인 조례의 위상을 법률과 동등하게 구성하는 것은 민주적 정통화론에 비추어도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지방자치제도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용, 참여 및 공개 등 참여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 향후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중단 및 탈원전 논의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론화위원회의 숙의과정도 이러한 민주적 정통화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국가의 에너지정책과 관련된 중요사안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는 것은 유감이다. 공론화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대규모공공사업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더보기The decision by the Constitutional Court to impose a presidential impeachment is an incident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background and causes of this situation are related to the corruption by the president's aides, the power abuse of the Blue House secretariat, and the exercise of unusual government power. The candlelight rally showed the mature democracy of the Republic of Korea by proceeding to the nonviolent peace rally, and it became an important opportunity to imprint the importance of democratic sovereignty. In this situation, discussions on the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are in full swing. Although the power structure is the central issue of the discussion of constitutional amendments, all agree that the institutional measures should be taken to improve the concentration and monopoly of the state power. More important, however, is how to secure the democratic legitimacy of state power. Abuse and corruption of state power come from the failure to secure such democratic legitimacy. In Germany, the theory of public law has been developed around the principle of the rule of law for a long time, but in recent years democratic legitimacy orthodoxy has been newly illuminated. The traditional democratic legitimacy theory, which consists of institutional and functional democratic legitimacy, organizational and personal democratic legitimacy, and substantial democratic legitimacy relating to the matter of contents,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Today, however, a new democratic legitimacy orthodoxy is emerging. What is noteworthy here is the emphasis on procedural legitimacy including acceptance, participation and disclosure. In modern administrative countries the democratic legitimacy of pluralistic administration is important. In recent years, there have been an increasing number of cases in which national tasks are entrusted to private organization or civilians. Some suitable measures should be taken to secure democratic legitimacy. In this regard, functional autonomous administration is emphasized. In Germany, the issue of democratic legitimacy is addressed in connection with the selection of judges. In comparison with major developed countries, the selection of judges in Korea is somewhat lacking in the participation of the parliament in terms of securing democratic legitimacy. In particular, the Constitutional Court is a constitutional guardian and a political judicial body that has to reflect pluralistic interests. In this respect, the process of appointing the judge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secure sufficient democratic legitimacy. Although the decentralization is emphasized in the discussion of constitutional amendment, it is not proper to construct the ordinance, which is the derivative source of law, equal to the statute in the light of the system and structure of norms, especially in view of democratic legitimacy orthodoxy. Rather, it should strengthen participatory democracy such as acceptance, participation and disclosure to secure the democratic legitimacy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As can be seen from the discussion of the discontinuation of Shin-Kori Nuclear Power Plant No. 5 and 6 and the discussion of nuclear power plants, the process of deliberation by the Committee aimed at gathering public opinion should also be approached from the perspective of democratic legitimacy orthodoxy. It is regrettable that the important issues related to the country's energy policy are not fully discu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The relevant provisions should be laid out in order to establish the legal basis of the Committee and ensure procedural justification for large-scale public projects closely related to the lives and safety of the people.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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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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