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주제 발제논문: 토지ㆍ주택 분야의 공기업 통합에 대한 반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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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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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0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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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 안정성과 국민의 법적 생활의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 된다.
2. 전문성의 강화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언적구조의 통폐합이 될 수 있다.
3. 통폐합이 곧 기관내부분열과 경영악화로 이어질 수 있게 된다.
급부행정의 기능을 온전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흠결이 있는 것도 아닌데, 기존의 토지공사법의 개정을 통하여 그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는 것이며, 공기업이 가진 원래의 공적 기능은 상실되어 기존의 국가적 중추의 역할을 통한 수익자인 국민의 법적 생활의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 된다고 하겠다.
기업의 통폐합은 그 이윤추구에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그 방향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그 추진도 신속할 수 있다. 그러나 급부행정을 그 이념으로 하고 있는 현대국가에 있어서 공기업의 통폐합은 국민에 대한 보다 개선된 역무와 급부의 제공에 있는 것이다. 토공과 주공의 통폐합은 급부행정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전문성의 강화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다만 인적구조의 통폐합이 될 수 있다.
또한 구조혁신이라는 목적으로서의 토공과 주공의 통폐합은 자칫 그 비용의 과다지출, 적재적소에 전문인력의 배치보다는 기관이기주의적 인력배분 및 통합자산의 증가와 더불어 급부행정의 제공에 의한 기존채무자산의 증대 등으로 인하여 통폐합이 곧 기관내부분열과 경영악화로 이어질 수 있게 된다. 즉 각기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전문성의 기능은 약화되고 재정적 측면에서의 자산 및 경영악화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인적 구조로 개편될 경우에 그 부담의 책임은 결국 국가와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토공과 주공의 물리적 통폐합은 애초의 경쟁력의 확보와도 배치되는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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