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중국 一國兩制의 법제적 특징과한국 법제에서의 수용가능성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8(48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본 연구는 몇 가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인구와 자원 문제 등 최소한의 내수시장조차 형성되지 못하는 경제적 현실, 경제 성장동력의 한계와 발굴의 필요성, 이산가족 일세대의 고령화, 역사적 아픔과 민족의 장래 등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통일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긍정한다. 또한, 통일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관한 개론적인 연구 역시 충분히 축적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에 대한 논의를 연구의 전제로 삼을 뿐 직접 다루지는 않고, 통일 상황에서 직면하게 될 구체적인 법제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통일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면, 이어서 통일 후 다양한 통일정책을 어떻게 법제화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남한의 자본주의 법제와 북한의 사회주의 법제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통일 상황에서 법제통합은 통일의 주도세력(남북 중 누가 통합의 주도세력이 될 것인가), 통일의 방법(단계적으로 이루어 질 것인가 급진적으로 이루어 질것인가)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어느 한 유형으로 법제 통합의 모형을 확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활용 가능성이 높은 유형에서부터 예상 가능한 모든 유형에 대해 각론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어느덧 남북은 2015년 분단 70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70년 동안 남·북은 역사적으로 분단을 경험한 그 어느 국가보다도 강력한 단절·대립 상태를 유지해 오고 있다. 이러한 냉혹한 현실은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남한의 자본주의 법제와 북한의 사회주의 법제 중 어느 하나의 법제로 통합하는 방법’을 채택하는데 커다란 장애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일국에 이질적인 두 법제를 병존시키는 一國兩制가 법제 통합의 방법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특히, 이미 중국은 홍콩과 마카오의 자본주의 법제를 중국 본토의 사회주의 법제와 병존시키고 있으므로, 중국적 一國兩制는 남·북한의 법제 통합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본 연구는 통일 상황에서 검토 가능한 법제 통합 모형 중에서 중국의 一國兩制를 연구하였다. 먼저 다양한 통일 법제와 통일 방식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중에서 중국 一國兩制의 법제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어서 한국 법제 하에서 一國兩制를 실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실행 가능성 분석은 중국 법제 연구에서 도출된 규범적 요소를 한국 법제가 구비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더보기This study starts with some prerequisites. One of them is a need and possibility for unification which is based on the problems of economy and nationality. The research on the need and possibility of unification has been accumulating enough for 70 years of national division. Therefore, this paper does not cover the need and possibility, but makes them into one of the prerequisites. This study analyzes concrete legal problems that Korea would be faced with when the Korean peninsula is unified. If the need and possibility of unification is approved, then the problem of how to legalize the policies for unification should be studied. Most of all, it is never an easy problem to consolidate the legal systems of capitalism and socialism. There are some problems such as the leading power group in unification-who will be the main power to unify South and North Korea- and the method of unification-if unification should come true by radical or gradual ways-. However, any model for integrating legal systems could not be confirmed at present. Therefore, some models which have a higher possibility of being used should be researched primarily in detail. It has been seventy years since the Korean peninsula was divided. During those seventy years, the division has been more powerful than any other country. This severe situation would be a massive obstacle which would prevent choosing one legal system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refore, the One Country-Two System of China will be an effective system to make both legal systems of the South and North coexist together. China's One Country-Two System especially allows the legal systems of capitalism and socialism to coexist. For the reasons above, this paper research the One Country-Two System of China from the models which could be considered for the unification situ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7-06-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The Korea-China Society of Law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14 | 0.14 | 0.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1 | 0.08 | 0.241 | 0.0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