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중국 환경공익소송에 대한 고찰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9-106(38쪽)
KCI 피인용횟수
2
DOI식별코드
제공처
중국은 개혁개방이래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룬 동시에 환경의 심각한 파괴를 대가로 치르고 있다. 중국의 환경관련 법규는 총 30여개에 달하지만 환경규제의 효과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시장의 메커니즘의 보충적 수단인 환경공익소송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중국은 2012년의 개정 민사소송법을 통하여 환경공익소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2014년의 개정 환경보호법에서 환경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회조직의 자격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그리고 2015년 1월 중국최고인민법원은 환경민사공익소송에 관한 사법해석을 발표하여 환경민사공익소송에 관한 제반 절차적 요소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비록 개정 환경보호법과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을 통하여 그동안 논쟁의 중심에 있던 환경민사공익소송의 원고적격 중 하나인 사회조직에 관하여는 보다 명쾌한 규정을 하였지만, 검찰기관이나 행정기관 그리고 개인의 원고적격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여전히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공익소송은 공익의 보호를 위하여 본안과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기관이나 조직이 제기하는 소임에도 불구하고, 소의 청구내용에 손실배상이 포함된다는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의 규정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우선 환경공익소송의 개념을 살펴보고, 미국·독일·인도의 환경공익소송 관련 입법례를 비교분석하며, 중국의 환경공익소송제도의 도입배경을 소개하고, 원고적격, 관할법원, 청구내용, 원고와 피고의 증명책임, 공익소송과 사익소송의 관계 및 원고의 소송비용 부담을 포함한 중국 환경공익소송의 입법현황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논의에 근거하여 현재 중국 환경공익소송제도의 쟁점사항인 원고적격과 청구내용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며, 전반적으로 중국의 환경공익소송제도를 소개하는 것을 주요목적으로 한다.
China has achieved a rapid economic development since the economic reform, but at the same time, the environment has been seriously destroyed. The Chinese government has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has already enacted more than 30 laws. However, the effect is not satisfactory. In such a situation,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al public interest litigation(EPIL) as a supplementary mean between the government and market mechanisms is being emerged. China has stated the legitimacy of the EPIL through the revised China's Civil Procedure Law of 2012, and made a specific requirements with respect to the qualification of social organizations which can raise the EPIL by the revised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of 2014. Besides, on January 2015, Chinese Supreme People's Court laid down more specific provisions on various procedural elements of civil EPIL. However, although the revised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and Supreme People's Court's judicial interpretation clearly regulated on the standing of the social organizations, there are no clear provisions on the other plaintiffs, such as the prosecution, the administrative agency or the individuals. In addition, the public interest litigation is traditionally filed by anyone, even though they do not have a direct interest with the case. Considering the provisions on the contents of the claim, especially for the claim of compensation for the loss which was specified in the Supreme People's Court's judicial interpretation, we can acknowledge that this issue is open to dispute. Therefore, this paper firstly reviewed the definition of the EPIL, and compared the current regulations of US, Germany, and India. Secondly, it introduced the background of China's EPIL and the provisions on the locus standi,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contents of the claim, burden of proof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ublic interest litigation and private interest litigation, etc. Finally, following the basis of the above research, the elements of locus standi and contents of the claim which are current essential issues of China's EPIL were analyzed in this paper. On the whole, this paper puts the main purpose on the general introduction of China's EPIL.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7-06-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The Korea-China Society of Law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14 | 0.14 | 0.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1 | 0.08 | 0.241 | 0.0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