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EU 비관세조치의 무역제한효과 -관세상당치를 통한 추정- = Trade Restrictiveness Effects of EU Non-Tariff Measures -Estimations with Ad-Valorem Equivalents-
저자
발행기관
한국국제통상학회(The Korean Association of Trade and Industry Studies)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6.2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66(34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소장기관
전 세계적 무역자유화의 결과 관세장벽이 사라지고 있음에 반해 환경, 안전, 보건 등의 목적으로 비관세조치의 도입이 증가하고 있다. 비관세조치의 중요성이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활발히 전개되지않고 있는데, 그 주된 이유는 비관세조치의 다양성, 복잡성으로 인한 계량화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비관세조치의 경제적 효과를 계량화하는 방법 중 비관세조치로 인한 수입량 감소효과를 관세상당치로 전환하는 방법을이용해 EU 비관세조치의 무역제한효과를 분석해보았다. 분석대상 폼목은 한국의대 EU 주요 수출품목 중 수출비중이 높음과 동시에 최근 비관세조치의 도입이 강화되고 있는 석유제품(HS 2710.19), 휴대폰(HS 8517.12), 배기량 1500~2500cc디젤승용차(HS 8703.32)로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EU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는 MFN 관세율을 크게 상회할 뿐 아니라 해당 품목에 비관세조치를 도입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EU를하나의 국가로 간주하여 분석한 기존 연구와 달리 개별 회원국별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EU 내에서도 회원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가 부존자원, GDP 등이 수입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며, 국가별 수입수요탄력성에 따라관세상당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회원국별 분석결과 석유제품(HS 2710.19)과1500~2500cc 디젤승용차(HS 8703.32)의 경우 한국의 EU 7대 수출대상국(독일,프랑스, 영국, 네델란드,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폴란드)의 관세상당치가 기타 EU회원국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휴대폰(HS 8517.12)의 경우 한국의EU 7대 수출대상국의 관세상당치가 기타 EU 회원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휴대폰(HS 8517.12)에 비해 석유제품(HS 2710.19)과 1500~2500cc 디젤승용차(HS 8703.32)의 경우 비관세조치로 인한 무역제한효과가 한국에 더 큰것으로 분석된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quantify the economic effects on trade of EU Non-Tariff Measures(NTMs) by estimations of Ad-Valorem Equivalents(AVEs). EU has made strict regulations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human health, safety and environment such as REACH, RoHS, WEEE, etc. These types of technical barriers to trade(TBT) have possibility to impede international trade by imposing costs for production and trade. To estimate the economic effects of EU NTMs on trade, the partial equilibrium model, which is presented on Kee et al.(2009), is used. The basic concept of this model is to estimate the quantity effects of NTMs on imports. And then, estimated quantity effects are converted to AVEs using import demand elasticities which are estimated on Kee et al.(2008). To estimate AVEs, three products are selected; petroleum products(HS 2710.19), telephones for cellular networks(HS 8517.12) and diesel/semi diesel passenger cars of cylinder capacity 1500~2500cc(HS 8703.32). The result shows that EU member countries generally have higher AVEs comparing with other countries. Top 7 importing countries from Korea(France, Netherlands, Germany, Italy, the U.K., Slovakia and Poland) have especially higher AVEs than other EU member countrie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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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4-16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Korea Association Of Trade And Indurstry Sudies -> The Korean Association of Trade and Industry Studies | KCI등재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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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5 | 1.15 | 1.0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9 | 0.97 | 1.205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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