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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화된 근로계약에서 무효인 위약금조항의 법률효과 : 독일법상 효력유지적 축소해석(die geltungserhaltende Reduktion)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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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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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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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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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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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549(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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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i der Unwirksamkeit der Vertragsstrafenklauseln ist die Zulässigkeit der geltungserhaltenden Reduktion seit der Schuldrechtsreform in Deutschland umstritten diskutiert. Nach herrschender Meinung und Rechtsprechung aufgrund des Verbots einer geltungserhaltenden Reduktion die vollständige Unwirksamkeit solcher Vertragsstrafenklauseln. Denn die einseitige Arbeitsvertragsbedingungen stellenden Arbeitgeber müssen sich der Verantwortung der unangemessenen Gestaltung stellen und auch das Risiko ihrer insgesamten Unwirksamkeit tragen. Dies entspricht dem Zweck des AGB-Rechts.
Die Anwendung des § 306 Ⅱ BGB auf Arbeitsverträge ist für den gesetzgeberischen Willen der grundsätzlichen Anwendung der AGB-Kontrolle auf das Arbeitsrecht passend, soweiit keine Besonderheit des Arbeitsrechts gemäß § 310 Ⅳ 2 BGB besteht. Das Verbot einer geltungserhalteltenden Reduktion auch im Arbeitsrecht gelten. Als Rechtsfolge einer unwirksamen Klausel in vorformulierten Arbeitsverträge muss eine geltungserhaltende Reduktion unter der neuen Rechtslage der AGB-Kontrolle abgelehnt werden. Zusammenfassend ist eine unwirksamen Vertragsstrafenklauseln in vorformulierten Arbeitsverträgen grundsätzlich insgesamt unwirk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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