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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안보 관점으로 본 북한의 인권문제 = North Korea’s Human Rights regarding Human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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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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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276(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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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중심 주제는 인간안보의 관점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살펴보는 것이다. 인간안보는 1994년 유엔개발개혁의 인간개발보고서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된 개념이다. 인간안보는 안보의 개념과 범주를 국가에서 인간 중심으로 확대를 시도하였다. 인간안보에는 존엄하게 살 자유(인권), 공포로부터의 자유(안보), 궁핍으로부터의 자유(개발)와 이를 실천하기 위한 인도주의적 개입이 핵심 내용으로 설정되어 있다. 국제사회는 인간안보를 초국가적 측면에서 적용되어야 할 보편적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인간안보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권을 거부하고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사회주의혁명을 완성하기 위한 혁명 전사의 권리인 우리식 인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개선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거부하고 회피하려는 반인류적 행위이다.
그리고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개입을 국가 주권의 침해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주권은 개인의 천부적 권리인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 사람의 협의로 만들어진 권리이다. 그래서 인권은 주권보다 우위에 있어서 인도주의적 개입이 정당하다. 또한, 북한에서는 사형제도를 시행하여 북한 주민의 생명권을 박탈한다. 북한의 사형 죄목은 형법과 형법 부칙에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다. 북한의 사형제도는 북한 주민의 생명권이 지속해서 박탈당할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인도주의적 개입의 정당성이 확보된다.
The main them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security. Human security is a concept officially used in the 1994 Human Development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Reform. Human security attempted to expand the concept and category of security from the state to the human center. Human security includes human dignity(human rights), freedom from fear(security), freedom from poverty(development), and humanitarian intervention to fulfill i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ecognizes human security as a universal concept that must be applied from a transnational perspectiv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taken a serious look at the human rights issues of North Korea. Therefore, Human rights security is being applied to improve human rights issues of North Korea. North Korea rejects universal human right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It asserts North Korean human rights based on the Juche idea and the rights of revolutionary warriors to complete the socialist revolution. It is an anti-human act to reject and avoid international efforts to North Korea human rights issues.
North Korea considers Humanitarian intervention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 violation of state sovereignty. But, National sovereignty is the right created by human counseling to ensure the natural rights of individuals. Human rights are thus justified by humanitarian intervention rather than sovereignty. Also, North Korean authorities deprive North Koreans of their right to life by implementing the death penalty. The death penalty in North Korea is variously and broadly defined in the Penal Code and the Penal Code. The death penalty in North Korea continues to deprive North Koreans of their right to life, which is the basis for humanitarian inter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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