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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노멀 시대 중국 국유기업개혁과 지방정부의 대응: 기업 거버넌스와 자산관리 개혁을 중심으로 = Reforming China’s SOEs and Local Government’s Countermeasures against it in the New Normal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東亞 硏究(The Journal of the Institute for East Asian Studies Sogang University)
권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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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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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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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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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91(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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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tries to explore main contents, problems, and political implication of the China’s SOE Reforms in “the New Normal”. Especially regarding reform, it focuses on corporate governance and asset management in the SOEs. The third plenum of the 18th CCP Congress held in November 2013 promulgated a grand reform blueprint, the “Decision on Major Issues Concerning Comprehensively Deepening Reforms(hereafter the Decision) in order to reform SOEs. Roughly two years later, on 13 September 2015, the “Guideline to Deepen SOE Reform”(hereafter Guideline) announced by CCP put a series of specific contents and guideline of reform. The two polices, Decision and Guideline highlighted crucial role played by market as well as corporate governance and state asset management. But at the same times, these polices not only sent conflicting signals on the role of the market and state, but also further heightened the conceptual contradictions on the direction and principle of China’s SOE reforms. These phenomena have managed and reinforced so called corporate governance system of non-separation between government and market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This paper also examines reform of China’s SOEs under the Xi’s regime and local government’s countermeasures against it in the New Normal. Among local governments, especially this article introduces the case of the City of Shenzhen as a pioneering model in relation to marketization of corporate governance in China.
더보기이 글은 뉴노멀 시대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그리고 정치적 함의를 살피고 있다. 국유기업 개혁과 관련하여 특히 기업 거버넌스와 자산관리 측면의 개혁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2013년 11월 중공중앙 제 18기 3중전회는 국유기업을 개혁하기 위해 거대한 개혁 청사진인 “중공중앙의 개혁의 전면적 심화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결정”(中共中央关于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问题的决定) 방침을 공표하였다. 2년 뒤에 개혁의 세부적인 지침과 내용은 2015년 9월 13일 중공중앙이 발표한 “국유기업개혁을 심화시킬 것에 관한 지도 의견(中共中央, 国务院关于深化国有企业改革的指导意见”)에 반영되었다. 이 두 개의 정책 방침을 보면, 시장의 결정적 역할을 중시하면서 기업 거버넌스와 자산관리 측면의 개혁에 한층 더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두 정책 방침은 국가와 시장의 역할에 있어 모순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방향과 원칙에 있어 개념적인 모순들을 한층 더 가중시켰다. 이런 현상은 소위 “중국특색의 정기 미분리 기업 거버넌스 시스템”을 유지 강화시키고 있다. 이 글은 또한 뉴노멀 시기 시진핑 정부 집권기의 국유기업의 개혁에 대한 지방정부의 반응과 대응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지방정부 가운데 기업 거버넌스의 시장화와 관련하여 특히 선진적 사례인 선쩐(深圳)시 모델을 소개하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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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9 | 0.69 | 0.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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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4 | 0.65 | 1.004 | 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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