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북한주민의 마약 사용 및 중독:실태와 대책 = North Korea’s Illegal Drug Use and Abuse:Current Situation and Solu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urrent situation of illegal drug use and abuse among North Koreans and provide suggestions and strategies for South Kore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counter this issue. The survey was distributed to the 1,467 North Korean defectors during the period of 2014 through 2016 and an in-depth interview was conducted with 18 who had been actually involved in produce, distribution, and use of illegal drug.
The survey findings revealed 16.5% had experienced drug use and many of them were aware that the substance they had was illegal drugs such as narcotics. The frequency of drug use was on the rise. At present, drug use in North Korea seems common and popular which anyone can access, regardless of age, gender, or other social background. In-depth interviewees revealed that many drug users have become addicted, and they were aware of the seriousness of this condition. Nonetheless, they informed that there was no treatment or rehabilitation facilities for those drug addicts in North Korea. Although those drug addicts were punished in detention centers or prisons, or even executed in public by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legal and institutional regulations are not actively enforced.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points out that North Korea needs to counteract the illegal drug use and abuse among North Korean residents including legal enforcement and professional treatment.
Besides, South Kore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take an initiative to investigate thoroughly the current situation of drug use and abuse in North Korea for properly understanding of the gravity of this problem and seeking appropriate solutions. In the meantime,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needs to change the policy to allow the settlement support for those North Korean defectors that have drug abuse problems in the past when they were in North Korea.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주민들의 마약 사용 및 중독의 실태를 밝히고, 한국과 국제사회의 대응전략 및 과제를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 1,467명을 대상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들 중 마약의 생산, 유통, 사용 등의 실제 경험이 있는 18명을 심층면접 조사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16.5%가 마약접촉 경험이 있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자신들이 사용하는 물질이 마약임을 인지하고 있었고, 사용 빈도도 증가하는 추세였다. 현재 북한에서 마약은 “미물이 아닌 이상” 그 누구라도 접할 수 있는 보편적인 것이 되었다. 또한 많은 마약 사용자들이 중독의 상태에 이르고 있었고, 자신들도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에서는 실질적인 마약 중독 치료와 재활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북한 당국에 의한 마약 단속 시 법적 처벌로 귀결되고는 있으나, 단속 등 법적․제도적 규제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이 조속히 전문치료를 도입하고 마약퇴치에 적극 나서야 하며, 한국과 국제사회는 객관적인 실태조사를 전면 실시하여 이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함을 제언하였다. 더불어 마약에 노출된 경험을 가진 일부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전문치료를 받고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전환을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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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9 | 0.69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4 | 0.65 | 1.004 | 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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