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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의 소의 변경 = Klageänderung im Verwaltungsproz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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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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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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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87(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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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은 피고의 변경을 포함한 소의 종류의 변경(행정소송법 제21조)과 소송물인 처분의 변경에 의한 소의 변경(행정소송법 제22조)을 규정하고 있고, 통설과 확립된 판례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62조에 근거한 소의 변경도 허용하고 있다.
소의 변경은 소송경제의 실현을 위해 인정된 제도이다. 하지만 효과적이고 공백 없는 권리구제를 바라는 원고의 이익과 공법상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이라는 공익이 충돌할 우려가 있으므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행정소송에서의 소의 변경 제도를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행정소송에서 인정되는 유형별 소의 변경 제도의 실무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들과 그에 관한 논의를 살펴본다. 그 다음 행정소송 제도를 이용하는 당사자들의 효과적인 권리구제에 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고,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여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면서 소의 변경과 관련된 새로운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는바, 이러한 문제들에 관한 대응방법을 연구한다. 구체적으로 ① 행정소송법 제21조의 소의 종류의 변경과 관련하여 추가적 변경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추가적 병합의 방법으로 주관적・예비적 병합도 가능한지 여부, ② 민사소송법의 준용에 의한 소의 변경과 관련하여 ⅰ)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사이의 소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ⅱ) 제소시점의 소급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③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계속 중 처분이 있는 경우 소 변경의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적절한 실무운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Das Verwaltungsgerichtsordnung sieht verschiedene Klageänderungen vor. Sie bestehen aus einer Klageänderung der Klageart, einschließlich eines Wechsels des Beklagten (§21 VwGO), und einer Klageänderung aufgrund einer Änderung der Verfügung, die Streitgegenstand der Klage ist(§22 VwGO). Darüber hinaus sind Klageänderungen auf der Grundlage des § 262 Zivilprozessordnung, der nach § 8 Abs. 2 VwGo sinngemäß anzuwenden ist, zulässig.
Die Klageänderung dient der Prozessökonomie. Es besteht jedoch die Gefahr eines Konflikts zwischen den Interessen des Klägers, der einen effektiven und lückenlosen Rechtsschutz wünscht, und dem Interesse an einer zeitnahen Stabilisierung öffentlich-rechtlicher Rechtsverhältnisse. Unter diesem Gesichtspunkt zielt diese Arbeit darauf ab, das Klageänderungssystem in Verwaltungsstreitigkeiten zu untersuchen.
Zunächst klassifizieren die in Verwaltungsstreitigkeiten anerkannten Klageänderungen nach ihrer Art und untersuchen verschiedene Probleme, die im praktischen Betriebsablauf aufgetreten sind. Darüber hinaus steigt das Begehren nach dem effektiven Rechtsschutz durch Verwendung des Verwaltungsgerichtssystems, und da Versuche unternommen werden, verschiedene Streitigkeiten in einem Gerichtsverfahren zu lösen, entstehen neue Probleme im Zusammenhang mit der Klageänderung. Insbesondere gibt es die folgenden Probleme.
① Ob eine zusätzliche Änderung in Bezug auf §21 VwGO möglich ist, und wenn möglich, ob eine subjektive und eventuelle Klagenhäufung möglich ist, ② in Bezug auf die Klageänderung nach der Anwendung des ZPO, i) ob es möglich ist, die Klage zwischen Verwaltungs- und Zivilklagen zu wechseln, ii) ob der Zeitpunkt der Einreichung der Klage rückwirkend sein kann, ③ wenn eine Verfügung besteht während der Klage auf Bestätigung der Rechtswidrigkeit der Unterlassung ist anhängig, ob eine Klageänderung möglich ist. In dieser Arbeit wird gesucht, um geeigneten Gegenmaßnahmen und praktischen Betriebsplan zu den oben genannten Problemen zu fin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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