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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노인장기요양시설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기금 투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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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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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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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1(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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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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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공립 노인장기요양시설 확대를 위해 국민연금기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그리고 투자에 따른 사회적 수익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한 것이다. 먼저 국민연금기금의 국공립 노인장기요양시설에 대한 투자 근거 및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노인장기요양시설에 대한 수요 추계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의 노인인구 수(중위 가정)에 시설입소율을 곱하여 산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설입소율 2.6%보다 높은 2.8%를 기준으로 하여 시설 수요를 추계하였다. 향후 발생할 수요 초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 상태에서 충족되기 어려운 2027년까지 수요 초과분의 절반을 150명 정원 국공립 시설 559개 신설로 해결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투자방식에 따른 거버넌스(governance) 이슈를 고찰하였다. 국공립 시설 투자에 따른 사회적 수익은 산출(output) 및 결과(outcome) 측면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는데, 산출 측면에서 시설에 입소한 노인의 수, 시설 신설로 인한 종사자 고용창출 효과를 논의하였다. 결과 측면에서는 지역별 시설의 불균형 문제 감소, 노동조건의 향상,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 개선, 노인의 삶의 질 개선, 가족의 경제활동 등의 확대, 돌봄부담 경감, 노인들의 연금지출효용성 증진,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규제ㆍ감독 및 모니터링 강화의 기반마련을 논의하였다. 또한 사회적 수익의 일부로서 산업연관표에 의해 생산유발 효과 및 고용창출 효과를 수치화하여 예시적으로 계량화하였다. 본 연구는 국공립 노인장기요양시설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방안을 구체화하고, 사회적 수익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는 점에 연구 의의가 있다.
더보기This study investigated ways to invest Korean National Pension Fund (KNPF) for augmentation of Public Nursing Homes (PNH). Specific investment plans were suggested and social benefits (output and outcomes) were discussed. First, the backgrounds of investing KNPF for PNH were reviewed, and then, demands of nursing homes were projected with a median of the number of future older adults multiplying nursing home placement rate according to the Statistics Korea. We assumed nursing home placement rate for aged 65 and over would be 2.8%, higher than the current rate of 2.6%. Specifically, 559 PNH (150 beds per nursing home) need to be built to meet the half of projected demands, and investment methods and governance issues were discussed. In terms of output benefits, there would be increase in the number of older adults entering PNH and the number of employees working at PNH. Outcome benefits include a reduction in regional inequality of accessing nursing homes; improvement of working conditions; enhancement of quality of care services; better quality of life among older adults living in PNH; increase in the employees’ income; more work opportunities of family caregivers of older adults; decrease in caregiving burden; more effective use of older adults’ pensions; and creating environments for stronger regulation and supervision, and more active monitoring activities. Based on Gross Domestic Product, effects on production inducement, values added inducement, and labor inducement were calculated as a kind of social benefits. This study has significance of specifying how to invest KNPF for augmentation of PNH, and discussing social benefits as a result of the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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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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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2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영문명 : Critical Social Welfare Academy -> Critical Social Welfare Academy/Academy of Critical Health Policy | KCI등재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20-03-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비판과대안을위한건강정책학회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11-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비판과대안을위한건강정책학회 | KCI후보 |
2011-10-26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상황과복지 -> 비판사회정책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8 | 1.28 | 1.3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7 | 1.35 | 1.677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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