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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체계 개편 논쟁에 대한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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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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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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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32(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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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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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14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전면 개편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법의 내용과 이를 둘러싼 논의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의 역사를 조사하고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제도의 기능 및 발전과정을 살펴본다. 이어 본 논문은 지난 개정법과 관련된 두 가지 쟁점 사항에 초점을 맞추어 박근혜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체계 개편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두 가지 쟁점은 ⅱ) 통합급여와 개별급여 방식 간의 적절성 비교에 대한 논쟁, ii) 수급자격 기준의 중위 소득 연동방식으로의 변화에 따른 최저생계비 무력화에 대한 논쟁이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빈곤율 감소 및 발전된 공공부조의 정착을 위해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논의확장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더보기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revised Korean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which is amended on December 30th, 2014 and give a critical analysis of the discussion of the Act.
First of all, we review how the Act has been developed by studying the history of the Act amendments since it was enacted in 2000 and analysing the current status in terms of the recipients and the assistances. Next, we critically discuss about the revised Act of Park government focusing on the two controversial issues of;ⅰ) the structure of the assistances, ⅱ) the change of the criteria for recipients selection. We discuss the issue of comparing so-called all-or-nothing system and each-categorized system and the issue of invalidation of National minimum living cost which is related to the system linked with the median incom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2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영문명 : Critical Social Welfare Academy -> Critical Social Welfare Academy/Academy of Critical Health Policy | KCI등재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20-03-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비판과대안을위한건강정책학회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11-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비판과대안을위한건강정책학회 | KCI후보 |
2011-10-26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상황과복지 -> 비판사회정책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8 | 1.28 | 1.3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7 | 1.35 | 1.677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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