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조선시대 遞兒給祿制 연구 = A study on the system in which bureaucrats were paid through government offices that many people received in turn(Che-A-Jik) during the Joseon Dynasty
저자
신유아 (인천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455-503(49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The Joseon Dynasty inherited many of the Goryeo Dynasty’s methods in the operation of the government office system, but I thought it was necessary to find a different way from the Goryeo system to prevent the indiscriminate distribution of fake government posts and the depletion of national finances.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regardless of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officials, the national finances consumed by the salaries of officials had to be kept at a certain level, and the method of paying salaries was to create positions where many people could take turns. This method did not pay everyone, such as soldiers on duty, people in lower positions of each government office, and technical workers, but only those who received positions that could be paid.
The method of paying only to those in limited government posts was widely applied to most lower-ranking officials and soldiers, except for some central government offices composed of some high officials, and was implemented over the entire period of the Joseon Dynasty. Through this payment method, the Joseon government was able to prevent the endless increase in national finances spent on salaries by keeping the number of paid people constant no matter how many officials increased.
In addition, government posts that were not paid could be distributed to those who needed them without being limited to the number of positions, and even receiving such government posts could not be conscripted and exempt from taxes. These government posts could be distributed to people without the state spending its finances, so they could step down from office and give them to bureaucrats who were on standby for issuance, and were used as a means of making the state work without paying them. These unpaid government posts served as compensation for those who participated in the war and contributed to the war while preventing the explosive increase in the number of people in the government office during the war, and are likely to have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fluctuation of the status system and socio-economic changes.
조선왕조는 고려 말에 극대화되었던 다양한 모순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출발하였다. 특히 관원 수의 증가 및 虛職의 濫設, 이로 인한 녹봉 재원의 고갈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만 했는데, 관료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관직의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선 정부로서는 어떻게든 제한된 재원만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늘어나는 관인계층에게 녹봉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간구해야만 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려면 관원 수의 증가와 상관없이 녹봉으로 소모되는 국가 재정은 일정 수준으로 묶어두어야만 했는데, 이를 위해 마련된 급록의 방식이 바로 체아직을 활용하는 것이었다. 체아직은 여러 사람이 돌아가며 받는 직이라는 뜻으로, 체아급록제는 관청별로 정기적인 심사(녹도목)를 통해 체아직을 받은 사람에게만 그 체아직에 따른 녹봉액을 지급하게 하는 제도였다. 따라서 관원 수의 증가에 상관없이 체아직의 수만 일정하게 유지한다면, 녹봉에 소모되는 국가 재정 역시 일정 규모로 유지될 수 있었다. 이러한 체아급록제는 당번 때에만 돌아가며 근무하는 군사직이나 각 관청의 하위 실무직, 기술직 등의 직군에 광범위하게 적용되었으며, 그 녹봉의 액수는 관원 개인의 本職이 아닌 체아직의 직과 품계에 따라 주어졌다.
체아직은 여러 사람에게 돌아가는 직이므로, 그 수직 대상자를 교체하는 주기가 짧을수록 1년에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녹봉을 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매년 체아직을 받을 사람을 선정하는 祿都目의 횟수를 법으로 정해 두었고, 하층 신분 출신이 많이 속해 있는 직군일수록 녹도목의 횟수를 늘려 적은 녹봉 재원으로 많은 사람을 부릴 수 있도록 했다.
체아급록제는 조선왕조가 지속되는 전 기간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조선왕조는 이러한 급록 방식을 통해 관원 수의 증가와 상관없이 녹봉의 재원이 끝없이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었다. 또한 녹봉이 주어지지 않는 무록체아직은 그 수에 제한을 받지 않고 필요한 대상에게 얼마든지 줄 수 있었으므로, 국가는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지 않고서도 이를 통해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충원할 수 있었다. 특히 서반 군직의 직함을 사용한 무록체아직은 양란 시기에 虛職의 폭증을 막으면서도 군공을 세운 자들에 대한 보상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체아수직자의 증가는 조선후기 신분제 동요와 양역 문제의 심화 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7 | 0.87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7 | 0.98 | 2.253 | 0.4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