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중국 성급(省級) 단위에서의 정책 성과와 엘리트 유형: 11· 5 기간 구이저우(貴州)와 간쑤(甘肅)의 농민소득 정책 비교를 중심으로 = Policy Performance and Elite Type in China's Provincial Level: Focusing on Comparison of Rural Household Income Policies in Guizhou and Gansu during the 11th Five-Year Plan Period
저자
유은하 (한신대학교)
발행기관
현대중국학회(The Korea Academic Association of Contemporary Chinese Studies)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7-53(27쪽)
제공처
This study finds the cause of the differences in rural household income growth in Guizhou and Gansu during the 11th Five-Year Plan period, which have similar harsh environments, from the factors of local elites.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the policy will of local governments can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increasing rural household income, which is China's immediate task to solve. In particular, this subjective factor can function to a greater extent in regions where the environment is poor and local financial power is weak, such as the western region, and thus the rural household income level is the lowest. Furthermore,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role of local elites in influencing the policy priorities of local governments can be a important factor given the characteristics of China's system where the party is dominant in all areas.
더보기본 연구에서는 11․5 기간에 제반 환경이 유사한 구이저우와 간쑤에서 농민소득 정책 성과에 차이를 보인 것에 대하여 지방 엘리트 요인에 착목하였고, 황(Huang)의 지방 엘리트 유형화를 적용하여 설명하고자 하였다. 구이저우와 간쑤의 사례를 통해 그동안 중시되지 않았던 요인에 주목한 본 연구가 줄 수 있는 함의는 세 가지이다. 첫째, 중국의 농민소득 증대에는 도시화나 경제성장 등 외에 지방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이러한 지방 정부 시정(施政)의 영향은 특히 서부지역처럼 환경이 열악하고 지방 재정력이 약한, 그래서 농민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지역일수록 더 크게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모든 영역에서 당이 우위에 있는 중국의 체제 특성상 지방 정부의 정책적 우선순위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방의 당 지도자―지방 엘리트의 역할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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