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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경쟁정책 동향과 우리의 대응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our Response to Competition Policies in the World
저자
정완 (경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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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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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469-496(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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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ition law, known as antitrust law in the USA, is law that promotes or maintains market competition by regulating anti-competitive conduct.
The history of competition law reaches back to the Roman Empire. The business practices of market traders, guilds and governments have always been subject to scrutiny,and sometimes severe sanctions. Since the 20th century, competition law has become global.
The two largest and most influential systems of competition regulation are United States antitrust law and European Union competition law. National and regional competition authorities across the world have formed international support and enforcement networks.
Modern competition law has historically evolved on a country level to promote and maintain competition in markets principally within the territorial boundaries of nation-states. Yet, at present most regimes allows for extraterritorial jurisdiction in antitrust cases based on so-called effects doctrine.
The protection of international competition is governed by international competition agreements. In 1945, during the negotiations preceding the adoption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in 1947, limited international competition obligations were proposed within the Charter for an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These obligations were not included in GATT, but in 1994, with the conclusion of the Uruguay Round of GATT Multilateral Negotiations,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as created. The Agreement Establishing the WTO included a range of limited provisions on various cross-border competition issues on a sector specific basis.This article is focused on the competition law and competition policy in the world,including EU, USA, Asia and som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etc.
기업 간의 공정경쟁에 관한 경쟁법은 1990년대 이후 세계 각국에서 활발히 제정되거나 그 제정이 검토되어 왔다. 국제기구차원에서는 OECD와 UNCTAD가 권고적 내지 계몽적 문서를 공표하는 등 경쟁정책을 연구해 왔지만 최근의 세계적입법추세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WTO 등 다른 국제기관이나 선진국의 경쟁당국이 경쟁법의 과제 검토, 모델법전 초안작성 등을 행하기 시작하였다. 아울러 경쟁법 전문 국제경쟁네트워크(ICN)의 활동도 시작되었다.
세계의 경쟁법 입법형태는 미국형과 EU형으로 나눌 수 있다. 미국형은 재판과판례 중심의 법체계이고, EU형은 행정과 행정법 중심의 법체계이다. 세계적인흐름으로 보면, 미국형 경쟁법보다는 독일을 기원으로 하는 EU형 경쟁법 쪽이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운용이 용이하여 널리 채택되는 경향이 있다.
최근 주요 선진국이 경쟁법제 강화를 통해 자국의 기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한편, 개발도상국은 경쟁을 통한 효과적인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 경쟁법을 앞다투어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경쟁법은 매우 전문적인 분야이고, 집행에 경험도 필요하기 때문에 개도국들은 경쟁정책을 오래 운용해온 국가를 방문해 제도와 경험을 배우게 되는데, 개도국들이 주로 관심 갖는국가는 경쟁정책이 시작된 미국과 EU, 일본 등이며, 우리 한국도 포함된다.
우리 기업이 처음 외국에 진출하여 사업을 하게 되면 법과 제도가 달라 크게 당황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 경쟁법을 널리 수출하여 외국 또한 우리와 유사한 법체계로 만드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와 유사한 경쟁법 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라면 우리 기업은 비교적 익숙한 분위기 속에서 비즈니스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논문에서는 세계 각국과 지역 및 국제기구의 경쟁법과 경쟁정책의 동향에관하여 살펴보고, 그에 대한 우리의 다양한 대응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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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4 | 1.14 |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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