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한국 지방선거의 다층적 회고적 투표 = Multi-Level Retrospective Voting in Korean Local Election - The Case of Gubernatorial Election in 2018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46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5-27(23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한국의 지방선거에 대한 많은 연구의 결론은 선거 결과 및 유권자의 투표선택이 주로 중앙정치 수준의 변수에 의해 결정되며, 비록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지역차원의 이슈는 별다를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지방선거에서 투표의 대상과 회고적 평가의 대상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하는 것은 과연 한국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정치적 책임성이 확보되고 있는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본 논문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 지방선거에 대한 기존의 이해와는 달리 중앙정부수준의 회고적 평가를 통제한 이후에도 지방정부 수준의 회고적 평가 또한 현직 광역단체장에 대한 투표 여부에 분명하고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역발전에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에 비해 광역단체장이 보다 큰 책임을 가진다고 인식하는 유권자일수록 지역 수준의 회고적 평가가 투표선택에 끼치는 영향력이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한국 지방선거에서 중앙정부 수준과 지방정부 수준의 회고적 평가가 동시에 작용하는 다층적 회고적 투표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이는 한국 지방자치제도에서 정치적 책임성이 일정 부분 확보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더보기Previous studies on local elections in Korea have argued that electoral results and vote choices are mostly diven by variables at the level of national government and that local issues seldom influence local elections. The mismatch between the object of vote choice and the object of retrospective evaluation may cast doubt on the extent to which political accountability is achieved in Korean Local Autonomy System. Analyzing the 7th gubernatorial election in 2018, this paper shows that, in contrary to findings in most previous studies, retrospective evaluations at the level of local government significantly influence vote choices even after retrospective evaluations at the level of national government are controlled for. Especially, the effect of retrospective evaluations of governor’s job performance and local economy tends to increase among those who believe that governors have greater responsibility for local development than the president or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In conclusion, this paper shows that Korean local elections feature multi-level retrospective voting where evaluations at the level of both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influence vote choices, and that political accountability can be and is achieved in Korean Local Autonomy System at least to considerable extent.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