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Prestige호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스페인 대법원 판결 비판 = Criticism of the Judgement of the Spanish Supreme Court on the Prestige oil spill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34(34쪽)
제공처
소장기관
스페인은 1992 CLC와 1992 FC 체약국임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대법원은 협약과 국내법을 혼용하는 방법을 통해 선주의 책임제한권을 부인하는 한편 P&I보험자가 보험계약상의 담보한도까지 항변권 없이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이는 선주의 책임제한권이 배제되는 경우에도 책임보험자는 선주책임한도액까지만 보상책임이 있다는 1992 CLC의 명시적 규정을 무력화한 판결이다.
스페인이 1992 CLC와 1992 FC 체약국임에도 불구하고 협약과 달리 판결하고 이의 집행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많은 P&I보험자들은 물론 ICS와 같은 선주단체에서도 선주책임제한 제도의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
스페인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IMO에서는 선주책임제한 규정의 통일해석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통일해석 결의안은 1992 CLC나 1976 LLMC를 기초할 때에 선주책임한도액의 인상 대가로 선주책임제한이 사실상 조각되지 않도록 의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여 채택한 것이다. 이 결의안은 선주책임제한 배제사유의 해석이 국가에 따라 또는 지역에 따라 편의적으로 해석되지 않게 하여 선주책임제한 제도의 붕괴를 막으려는 조치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향후 이 IMO 통일해석 결의안이 의도한 대로 해석되도록 P&I보험자와 선주 및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당사자들과 각국의 법원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선주책임제한 제도 없이는 특히, 유류오염손해와 관련한 선주책임제한 제도 없이는 선박활동이나 무역이 온전히 유지될 수 없고 무역 없이는 현대사회도 지금처럼 지속될 수 없기 때문이다.
스페인 정부가 협약에서 정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사고발생 20년이 지난 지금도 P&I Club을 상대로 소송을 계속하고 있는 것 자체가 협약의 통일적인 해석기준과 지침이 국제적으로 절실히 필요함의 방증이다.
한편, 이 사건에서 영국의 London P&I Club은 보험계약규정상의 조합원선지급원칙을 통해 스페인 정부의 직접청구를 방어 중인데, 만일 Korea P&I Club을 상대로 직접청구를 시도한다면 우리나라 법원은 이를 승인할 것인가? 우리나라가 1992 CLC 체약국인데 이 협약을 무력화한 스페인 대법원의 판결은 외국판결의 승인요건 제외사유인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난” 판결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 법원이 이의 집행을 승인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선주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를 근거로 선주책임제한이 배제되는 경우, 보험보상 역시 “피보험자의 고의적 불법행위”를 근거로 보험자 면책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선주의 책임제한을 배제하려는 시도는 무조건 추진될 일은 아니다.
Although Spain is a party to 1992 CLC and 1992 FC, the Spanish Supreme Court has denied the shipowner's right to limit liability by combination of the Convention and domestic laws, while at the same time ruling that P&I insurers should compensate the insurance policy limit of cover without the right to defend. This ruling neutralizes the explicit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that the liability insurer is liable for compensation up to the limit of the shipowner's liability even if the shipowner's right to limit liability is barred.
Despite being a contracting state, the Spanish Supreme Court has ruled contrary to explicit regulations from the Convention and is pushing for its enforcement. Many P&I insurers as well as shipowner organizations such as ICS are seriously concerned about the collapse of the shipowner liability limit regime.
Immediately after the relevant rulings of the Spanish Supreme Court, a resolution for a unified interpretation of the regulation on the limitation of shipowner's liability was adopted by IMO who affirmed that in exchange for the establishment of a much higher limitation fund the right to limit liability was drafted to be virtually unbreakable under the 1976 LLMC and 1992 CLC. It is fortunate to have this resolution as a measure to prevent the collapse of the shipowner liability limit regime by prevent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grounds for exclusion from shipowner liability limit from being interpreted conveniently by country or region. P&I insurers, shipowners, the claimants against them, and national courts should work together to ensure that this IMO unified interpretation resolution is applied in the future as intended. This is because without a shipowner liability limit regime especially related to oil pollution damages ship activities and trade cannot be maintained completely and modern society cannot continue as it is today.
The fact that, 20 years after the accident, the Spanish government is still pursuing a claim against the P&I Club for far more than the amount set out in the Convention itself demonstrates the need for standards and guidelines for the unified interpretation of the Convention at international level.
In this case, the London P&I Club is defending the Spanish government's direct claim on the ground of the ‘pay to be paid’ principle under the Club rules, but if a direct claim is attempted against the Korea P&I Club, will the Korean court approve it? The Spanish Supreme Court's ruling, which neutralized the Convention which Korea is a party, should not be approved by our court because it constitutes a ruling that "violates our country's public order and good morals," which is the ground for the exclusion of foreign judgments If the limitation of the shipowner's liability is excluded on the ground of the "act or omission of the shipowner committed with the intent or recklessly and with knowledge", the insurance cover may also be subject to insurer immunity on the ground of the "wilful misconduct of the assured". Therefore attempts to break the shipowner's liability limit should not be pursued unreservedly.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