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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재생에너지 법제와 국제 탄소 시장을 활용한 남북한 협력방안 = North Korea’s Renewable Energy Legislation and Inter-Korean Cooperation Utilizing the International Carbon Market
저자
박문숙 (중앙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75-400(26쪽)
제공처
북한은 현재 심각한 에너지난에 직면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상당히 취약한 상황이다. 기후변화 모델링 예측에 따르면 북한의 기온상승이 남한보다 더클 것으로 분석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난을 극복하기 위해 북한은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주목하고 관련 법제 및 정책을 마련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폐쇄성, 정보의 부족, 기술 및 자본의 제한, 정치적가변성 등으로 인해 북한의 에너지 수급실태 및 전망에 대한 논의가 발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재생에너지 현황을 살펴보고 재생에네르기법을 포함하여 관련 법제를 검토하였다. 또한 북한 재생에너지 확대를위한 남북한 협력 및 국제적 대응방안을 살펴보았다. 북한은 교토의정서상의청정개발체제(CDM)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나 CDM 활용에 있어 한계를드러내기도 하였다. 파리협정 제6조가 규정하는 국제탄소시장 메커니즘은 남북한 모두에게 경제적, 환경적 이익을 제공하는 제도로써 향후 남북한 환경협력시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
North Korea is currently facing a serious energy shortage and is highly vulnerable to climate change. According to climate change modeling predictions, the temperature rise in North Korea is expected to be greater than that in South Korea. In order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and overcome energy shortages, North Korea has focused on renewable energy such as solar and wind power and established related laws and policies. Nevertheless, due to North Korea’s closedness, lack of information, limitations in technology and capital, and political volatility, discussions on North Korea’s energy supply and demand status and prospects have not progressed. This paper addresses the current status of renewable energy in North Korea and related legislation, including the Renewable Energy Act. In addition, this paper covers South-North Korea cooperation and international response measures to expand renewable energy in North Korea. Although North Korea has participated in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projects under the Kyoto Protocol, it has also revealed limitations in utilizing CDM. The international carbon market mechanism stipulated in Article 6 of the Paris Agreement is a system that provides economic and environmental benefits to both Sorth and North Korea, and needs to be actively utilized in future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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