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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 한국에서의 TRIPs 협약의 효과와 국제거래의 증진을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 = Effect of TRIPs Agreement and Measures to Improv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South Korea for Promotion of International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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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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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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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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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381-41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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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시대의 도래, 지식 기반 사회의 운영 및 시장의 세계화는 지식재산권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가 없다면 창조적인 노력을 기우려야할 인센티브가 약해질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 국가들과의 통상마찰의 상황에서 국제 경제활동 증가와 국내 산업 보호에 대한 수요가 한국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장려하는 환경을 만들어 내어 지식재산권 정책에 관한 한국의 관심을 고무시키고 있다. 한국이 비록 지식재산권 보호를 증대하려고 노력하였지만, 국제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기준에 여전히 미치지 못한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미국의 영향 아래에서 세계무역기구는 TRIPs 협약을 제정하여 지식재산권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 TRIPs 협약은 지식재산권 보호에 있어서 국제무대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글은 한국에서의 TRIPs 협약의 효과 및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문제점을 논의한 후에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제2장은 세계무역기구의 TRIPs 협약을 전체적으로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한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법과 정책을 살펴본 후에 이에 관한 주요 문제점을 논의한다. 제4장에서 한국의 경제발전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을 제안한다. 마지막 제5장에서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기로 한다. 한국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TRIPs 협약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강제력을 동원한 무역보복조치보다는 교육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대중들에게 인식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한국을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정부는 지재지산권의 침해를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고 TRIPs 협약을 포함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 법률의 개정을 단행하여야한다. 결국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충분하고 전문적인 관리제도가마련되면 국제거래가 증진되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더보기The rise of the information age, driven by a knowledge-based society, and globalization of the marketplace has necessitated the need for IPRs. Without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incentives to engage in certain types of creative endeavors would be weakened. With the trade conflict with advanced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s concern for intellectual property policy has been stimulated while increase in international economic activities and demand for domestic industry protection has created an encouraging environment for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South Korea. Although South Korea has tried to promote IPR protection, South Korea still suffers from international criticism on its lack of commitment to international IPR standards. Under the American influence,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greement on 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stablished basic standards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The TRIPs Agreement has been and continues to impact on IPR not only in international arena, but also in South Korea. This article reviews the effect of TRIPs Agreement and IP protection problems in South Korea, and proposes possible solutions to solve those problems. In detail, chapter II overviews WTO’s TRIPs Agreement. Chapter III explores intellectual property law and policies in South Korea, and then addresses primary problems of IP protection in South Korea. Chapter IV suggested possible solutions in order for intellectual property to be beneficial for economic development of South Korea. Lastly, chapter V concludes based on the above discussion. To solve IP protection problems in South Korea, the TRIPs Agreement alone is not enough source to force it. The United States and other advanced nations should help Korean government to educate Korean society about the significance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In addition,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must establish adequate system to effectively prevent IP violation, and revise laws in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including the standards set the TRIPs Agreement. Ultimately, sufficient and skillful management for the protection of IPRs would promote international trade and play the positive role in economic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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