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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 중국정치경제의 변증적 진화 -세계체제론적 시각으로 접근- = 對當代中國政治經濟的辯證 -基于世界體系論的視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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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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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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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26(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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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세계체제시각에서 세계경제와 세계정치의 변증적 논리 구조 속에서 중국의 자본주의 세계체제 편입 과정과 자본주의 세계체제내에서 중국의 위치와 역할을 분석한 것이다. 주요 핵심국가간 정치적패권과 경제적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세계정치경제 역학 역시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공산혁명이후 현재까지 중국사회주의 체제전환; 중국의 부상이 글로벌 세계질서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패권국가가 될 수 있는가의 문제; 글로벌 수준에서 핵심지역간의 협조와 경쟁문제; 핵심-반주변-주변의 위계구조의 유지문제; 자본주의세계경제의 불평등의 가속화 문제; 자본-노동-기술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미중의 안보-경제동맹을 통한 반주변부와 주변부의 통제 문제 등과 관련하여, 본 논문은 중국이 지경학적 변화의 중심에서 세계제국으로 진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핵심문제를 중국제국화의 물질적 기초인 중국경제성장 과정에서 위기와 기회를 분석한 것이다. 본 논문의 접근법은 ‘마르크스주의 경제위기론’을 적용하여 정치경제학적 측면에서 분석한 것이며, 분석의 대상은 중국경제의 ‘뉴노멀’과 ‘공급측 구조적 개혁’으로 대변되는 중국경제의 현상태이다.
더보기本文從世界體系視角出發, 分析了世界經濟與世界政治的辯證邏輯, 幷闡述了世界體系重組與中國進入世界體系的狀況和世界體系內中國的地位及未來。隨着主要國家對于政治覇權和經濟覇權的日益爭奪, 世界政治經濟局勢也隨之變化。卽從世界體系論角度解釋了中國自共産革命以后現在爲止, 中國社會主義的體制轉變和中國的굴起主導着全球秩序的變革是否能勾進化爲全球覇權國家;核心地區的妥協過程和其之間的競爭, 中心-半邊緣-邊緣結構, 以及資本主義世界經濟不平等結構的加劇。爲了其資本渗透和勞動力和技術使用更爲順暢, 中美國家對半邊緣和邊緣部分的國際政治經濟結構進行壓制。利用軍事安保同盟及經濟강杆來解決本國的經濟問題以及世界經濟問題。雖然中國正處于地緣經濟激烈變化中, 但仍可以展望到其21世紀帝國體系變動。本文以中國正在面臨的現實以及體制轉換的認識爲基礎, 來認識世界體系與中國政治經濟體制危机及机會, 從而進一步探索21世紀新中國帝國誕生的可能性。本文在馬克思經濟危机論、新常態和供給側結構性改革這三個結合起來政治經濟學的觀点上進行了分析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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