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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경합과 포괄일죄의 실체법상 죄수에 관한 판례이론의 분석 = Analysis of Case Law Theory of the Number of Crimes at Concurrence of Provisions and Inclusive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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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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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4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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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법조경합과 포괄일죄를 둘러싼 판례의 이론을 분석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 간에 양 유형에 관련하여 다양한 판례가 축적되었는바, 본고는 이를 분석하여 법조경합을 실체상의 일죄로 이해하고 포괄일죄를 실체상의 수죄로 설정하였다. 범죄의 요소되는 구성요건, 위법 및 유책의 어느 것도 다른 것으로는 포섭되기 어려운 정형을 가지기 때문에, 포괄일죄에서 말하는 포괄이란 범죄의 포괄이 아닌 형벌의 포괄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법조경합에서는 적용 가능한 벌조가 한 개이고 실제 적용되는 벌조도 한 개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경합이란 실제의 경합이 아니고 가상의 경합에 불과하다. 그리고 포괄일죄에서는 적용 가능한 벌조는 수 개이지만, 실제 적용되는 벌조는 한 개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포괄이란 경합범 처벌규정을 회피하는 의미를 가진다. 이처럼 포괄일죄는 실제로는 경합범으로 처벌되어야 할 것을 과형상으로 일죄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이는 실체상의 일죄에 속하는 개념이 아니라 과형상의 일죄에 가까운 개념이다.
더보기A major aspect of this research focuses on analyzing the case law theory concerning concurrence of provision and inclusive crime. Various judicial precedents have been accumulated regarding the two types. The results of this paper analyzing them show that concurrence of provisions is a single crime in essence and inclusive crime is several crimes in essence. Because any element of a crime - i.e., Tatbestand, Rechtswidrigkeit, and Schuld - has a fixed pattern, which cannot be subsumed into the others, this paper asserts that the ‘inclusion’ of the inclusive crime does not refer to the inclusion of the crime but the inclusion of its punishment. In the concurrence of provisions, since both the applicable provision and the provision to be applied are single, the ‘concurrence’ in not a real but an imaginary concurrence; in the case of an inclusive crime, the applicable provisions are several but the provision to be applied is single, and therefore the ‘inclusion’possesses the meaning of evading the application of the concurrent crimes provisions. Thus, an inclusive crime is the legal concept of treating several crimes as a single in punishment, which should have been punished as concurrent crimes, so that it is not a concept belonging to a single crime in essence, but a concept similar to a single crime for purposes of imposition of pun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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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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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Contemporary Review of Criminal Law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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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41 | 1.41 | 1.2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1 | 0.96 | 1.314 | 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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